부처의 명칭개편부터 부처 업무의 부분적 통폐합이나 분리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그 많은 얘기 중에 나는 딱 두가지에 시선이 꽂힌다. 여성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떻게 바뀌는지 귀를 쫑긋거리고 안테나를 세워보았다.
모두들 기억하실 것이다. 5년 전의 일이라서 혹시 잊었을까? 여성부 존폐론에 대한 논쟁을. 당시 여성부 폐지론이 제기되었다가 여성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이후 가족, 청소년 영역을 여성부와 통합하여 여성가족부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소속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아동 영역은 영 돌아올 기미가 없다. 그리서 아동, 양육, 출산 등 함께 가야할 정책이 어떤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우려는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가 딱 그 꼴 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앞선다. 지난 18대 대선 관련 여성농업인 단체의 요구공약을 혹시나 기억하신다면 지금 하고 있는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금방 공감할 것이다.
농림부 -> 농수산부(해양수산부통합) -> 농림수산식품부(식품관련 추가)로 변화하면서 농어업정책은 부처의 명칭만큼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어촌 관련한 모든 영역과 그와 관련한 부대산업을 포괄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바다자원이나 영역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의 독립이 어쩔수 없다고 치자. 농업소득만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농촌가구 소득원의 대안 및 새로운 마을협동, 농어촌 공동체산업의 대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식품산업 영역이 있어서 그나마 농어촌 농가공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규모 가공에 관한 법률 및 마케팅 등에 대한 관심이 그나마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만약 식품영역이 분리된다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이 바로 소규모 가공사업을 해왔던 영역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작년 12월 대선때 여성농업인들은 농어촌 가구소득 및 농어업 여성인력의 전문인력화를 위해 ‘농촌형 가공창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여성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만약 농식품 영역이 현재 농어촌 관련 부서로부터 타 부서로 사업이 이전된다면 아마도 농업인들은 보육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가공의 경우 농업관련 부서사업도 식품관련 부처의 사업도 아닌 핑퐁이 될 우려가 확실히 높다.
이는 여성농업인 관련 전담부서의 폐지 이후 여성농업인 정책이 농업인도 여성도 아닌 어디에도 위치하기 어려운 미아신세였음을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관련 부서가 여성관련 부서의 운명만큼이나 역동적(?)이다.
부처의 명칭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추진체계와 정책의 핵심기조, 내용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부서명칭 하나 바뀌는데 얼마나 많은 경제적 부담이 주어지는 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농식품 가공사업 관련 영역이 농업관련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선진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최근 농어촌의 소득원으로 소규모 농산품의 가공이나 마을단위 가공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법인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규모 농어촌 가공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이들의 가공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및 농민법인 시장을 확대하거나 로드판매장을 개설하여 농민들 스스로가 생산과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로 있을 땐 그나마 농식품에 대한 향후 전망이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부처명이 바뀌어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나마 서서히 불을 지피기 시작했던 농민들의 소규모 가공업이나 마을법인 등의 운명은 어찌될까? 시장경쟁에 내 맡겨져서 성장과 안정이 가능할까?
농민들은 식품영역이 다른 부처로 이관된다면 향후 농산물의 가공이나 소규모 마을기업, 개인 창업 등의 식품판매업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학교급식 등 로컬푸드 관련 영역과는 어찌되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농식품 영역 중에 반드시 확보해야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미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데, 이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농어업인을 위한 정부조직이 어떤 구조인지 냉정히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