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우려 속 GSP사업 출발
농업계 우려 속 GSP사업 출발
  • 김명래 기자
  • 승인 2013.01.18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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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 1,533억원 투입… 종자 개발보다 토종종자 지키는 게 급선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GOLDEN SEED PROJECT, 골든시드프로젝트(이하 GSP) 사업이 본격 출발한다. 프로젝트 사업단은 2016년까지 1단계 사업을 책임질 사업단장을 2월 8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채소종자, 원예종자, 수산종자, 식량종자, 종축 등 5개 사업단 20개 품목에 모두 1,533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올해에는 200억원이 투입된다.

GSP에 대해 정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자산업을 육성해 실천계획을 세우고 종자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들과 함께 투자·개발해 우리나라 종자들을 자동차와 휴대폰처럼 세계시장에 수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부의 계획이 GMO(유전자조작변형)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청양고추 종자가 IMF때 외국계 회사에 인수돼, 우리 농민들은 아직도 로열티를 지불하며 구입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시기에 우리의 라일락을 미국으로 가져다 ‘미스김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역수출하고 있는 종자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칠수 있을까? 지난 2002년 정부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70여개국이 소속돼있는 국제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하고, 식물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가맹국 간에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년부터 거래되는 농작물 종자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 올해부터 정부가 1,533억원을 투입해 GSP사업이 시작되지만,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무리한 종자 개발보다 토종종자 지키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UPOV는 등록된 종자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많이 먹는 청양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양파 등은 외국 종자회사에 로열티를 주고 구입하고 있다. 정부는 GSP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종자를 개발해 수입하는 종자를 국산으로 대체하고 경쟁력을 갖춘 씨앗은 해외로 수출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농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싸늘하기만 하다.

 

지난해 GSP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나온 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문표(새누리당, 홍성예산)의원은 “19개 품목 중 한두개만 성공하면 된다는 계획은 자칫 부실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모든 품목에 대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종자를 연구해온 김은진 원광대 교수는 “종자산업은 육성해서 수출하는 돈벌이 사업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농업의 근간으로 삼고 토종 종자를 지켜야 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GSP는 농업에 필요한 수출용 종자를 만드는건데 결국 농민들은 종자를 생산하는 농기업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종자 수출에 목표를 둘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자가 채종할 수 있도록 농부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박지은 토종사업 부장은 정부의 GSP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장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종자개발 정책은 기업이 아니라 농민의 눈높이에서 시작해야 한다. UPOV가 우리나라에 발효됐지만, 그것은 농민이 아닌 기업을 위한 것이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씨앗을 나누거나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것이 골든시드프로젝트인데, 로열티 지불을 막기위해 수출형 종자를 개발해 그 로열티를 막겠다는 것이다. 수출 종자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우리의 종자를 지키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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