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민 10명 중 9명은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하고, 국가는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표에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데 대해서는 반대가 47.9%, 찬성이 44.9%로 부정적 견해가 오히려 앞섰다. 또한, 10명 중 6명은 ‘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는 최근 3년째 하락해 34.1%에 머물렀다.
이명박 대통령 들어선 이후 5년간 27%의 식량자급률은 22.6%로 하락했다. 매년 1%꼴로 감소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인식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수입농산물의 위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농민운동의 책임은 더욱 크다.
여름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을 뿌린 중국산 배추가 문제가 되었다. 독극물의 원료가 되는 비소가 검출된 미국산 수입쌀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유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실험한 GMO 옥수수 실험은 충격을 넘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다. GMO를 먹인 쥐에서 암 발병률이 두 배나 높고 실험한 쥐의 70%가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GMO는 몬산토사의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에 죽지 않도록 유전자 조작된 농산물을 말한다. ‘라운드업’은 ‘글라이포세이트’라는 제초제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근사미’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근사미를 뿌리면 식물이 체내에 흡수해서 뿌리부터 죽는다. 그런데 GMO 농산물은 근사미를 체내에 흡수하고도 죽지 않은 농산물이며 프랑스 실험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지난해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는 약 188만 톤에 달한다. 또 사료용 GMO는 약 598만 톤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됐다. 연간 쌀 생산량이 430만톤인 것에 비하면 쌀보다 더 많은 량의 GMO 농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식량자급률이 22%인 나라이므로 어쩔 수 없이 GMO 농산물을 받아들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식량자급의 길에 온 국민이 함께 나설 것인가. 우리는 국가 식량정책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