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해를 넘긴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로 쌀직불금이 ha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됐다. 발표를 접한 농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며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전 모든 후보의 공약에 쌀직불금 100만원 인상은 농민들에게 하나의 희망이었다.
누가되더라도 농업회생의 단초를 마련할 근거지점으로 평가한 것이다. 특히 당시 박근혜 후보자는 농민들의 초청토론회에서 쌀직불금 100만원인상 발표를 해 농민들의 박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선 후 10만원 인상이라는 애초의 희망을 뭉개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직불금 10만원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쌀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다. 이런 이유로 서규용 장관도 2012년 국정감사에서 쌀직불금 20만원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약속했다.
또한 국회농수산위원회도 100만원인상안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런 저런 분위기로 농민들의 가슴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기도 했으나 결국 배신감으로 다시 속을 태우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이런 저런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도 박근혜공약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해 ‘박근혜 예산’이란 말도 나돌았다. 당선자의 의지로 올해 집행될 예산들이 결정되고 있다는건 국민누구나 잘 알고, 그렇게 되리라 확신하고‘ 한가닥 희망을 접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자는 그런 사실이 있는줄도 모르는지 한마디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구태정치가 펴왔던 公約들이 空約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농민들은 배신과 분노로 지켜보고 있다.
물론 박근혜정부가 MB정부와 크게 다르게 농민들의 염원을 수렴하리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이미 선거과정에서 극심한 소외감의 치를 떨어야했던 농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MB정부보다는 좀 나아지겠지 했던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농민들을 눈앞에서 바라보며 100만원인상이라는 기염을 토할 때 일부 농민들이 ‘날치기공약’이라며 야유를 보낸 이유가 바로 이런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바라건대 박근혜 당선자는 농심을 저버린 공약이 되지 않도록 인수과정에서 빼트리지 말고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 오는 16일로 인수위원회 정부부처업무보고가 잡혀있다니 철저히 점검하고 공약대로 직불금 100만원인상을 이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