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사료직거래·농수산물 비축 분야 확대
논소득기반다양화 5천ha로 축소
올해 농식품부 소관 예산과 기금 총액은 15조 4,11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 제출안보다 16억원 증액 됐으며, 2012년 예산 대비 35억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5.1%에 비해 농식품분야(농진청, 산림청 포함)는 1.4%, 농식품부는 0.02% 증가에 그쳐 농업홀대 기조는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3년 농림수산식품 예산도 확정됐다. 농식품부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5조 4,102억원 보다 16억원 늘었으며 지난해 대비 35억원, 0.02%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주요 감액분야는 예산편성 당시 고려하지 못한 수확기 쌀값 상승의 영향으로 변동직불금 3,000억원과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금 등 총 5,088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쌀고정직불금, 재해대응 등의 분야에서 5,104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쌀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를 80만원으로 10만원 상향 반영하고(+873억원), ▲밭농업직불제 대상 품목 7개 추가(+72억원)등 직불금이 확대 됐다.
또 국제 곡물가 상승의 피해를 우려해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500억원) ▲농어업재해보험(+41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와 함께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자본금(총 5조원) 중 1조원의 현물출자가 이뤄질 때까지 1년 범위 내에서 이자비용(+340억원, 3.42%)을 지원한다.
감액 사업은 ▲축산물 수급관리(-600억원)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700억원) ▲축사시설현대화(-600억원) ▲골든시드프로젝트(-70억원) 등이다.
2013년 신규사업은 분야별 30개로, 5천억원 규모다<표 참조>. 대표적인 신규사업에는 우리밀 군급식 지원, 첨단온실 신축, 귀농귀촌 활성화,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눈에 띈다.
<원재정 기자>
‘13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
회계 |
’13예산 |
비고 |
|
합 계 |
|
511,225 |
30개 사업 |
|
<복지 및 지역활성화> |
|
52,045 |
5개 사업 |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
농특 |
4,200 |
▪노후화된 농어촌지역 마을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지원 |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농특 |
15,190 |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농어촌정착을 위해 창업아카데미, 도시민 유치 등 지원 |
|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
농특 |
1,505 |
▪농어업인의 질환,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원 |
|
◦농어촌다원적자원활용 |
농특 |
1,150 |
▪농어촌의 경관 등 농어업자원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관리‧사업지원 |
|
◦연계협력 |
광특 |
30,000 |
▪광역지자체간 연계협력지원(지경부에서 이관) |
|
<FTA 대응> |
|
166,900 |
2개 사업 |
|
◦첨단온실 신축지원(융자) |
FTA |
150,000 |
▪첨단온실 조성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재정융자 800억원, 이차보전 700억원) |
|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 육성 |
농특 |
16,900 |
▪수산분야 성장 잠재력이 큰 주요품목 집중육성 지원 |
|
<곡물가 대응> |
|
173,599 |
2개 사업 |
|
◦우리밀 소비활성화지원 |
농특 |
3,599 |
▪우리밀 자급률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해 군인급식 지원 |
|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
축발 |
170,000 |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부담경감지원 |
|
<수출 촉진> |
|
32,532 |
3개 사업 |
|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
농특 |
15,410 |
▪K-pop 등 한류를 활용한 수출확대를 위해 마케팅 등 지원 |
|
◦동물의약품산업 종합 지원 |
농특 |
15,100 |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 신축‧개보수 및 수출업체운영지원 |
|
◦중고농기계유통센터관리 |
농특 |
2,022 |
▪중고농기계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센터 건립지원 |
|
<식품산업 육성> |
|
30,520 |
3개 사업 |
|
◦외식산업 육성 |
농특 |
3,120 |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외식 전문인력 양성,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지원 |
|
◦중소 식품기업 공동협력지원 |
농특 |
5,400 |
▪영세한 중소 식품기업간 상생협력에 필요한 공동사업비 등 지원 |
|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
농안 |
22,000 |
▪학교급식센터의 안정적 원물확보를 위한 자금지원 |
|
<수산업 경쟁력강화> |
|
6,100 |
3개 사업 |
|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
농특 |
5,000 |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원조사선 건조비 지원 |
|
◦수산물물류표준화지원 |
농특 |
600 |
▪산지 위판장 및 소비지 도매시장에 물류장비 지원 |
|
◦육상폐기물해양배출업체시설 원상회복복구비지원 |
수발 |
500 |
▪해양배출업체 시설 원상회복 복구비 지원 |
|
<혁신도시 이전> |
|
15,405 |
5개 사업 |
|
◦청사이전지원(세종시, 본부) |
일반 |
2,484 |
▪공무원 이사비 및 이전수당 지원 |
|
◦혁신도시이전지원(농관원) |
일반 |
1,100 |
▪이전청사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 지원 |
|
◦혁신도시이전지원(연수원) |
일반 |
270 |
▪이전청사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 지원 |
|
◦혁신도시이전지원(종자원 |
일반 |
351 |
▪이전청사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 지원 |
|
◦축평원‧방역본부 세종시 이전청사 신축 |
축발 |
11,200 |
▪축평원‧방역본부 세종시 이전 신축 지원 |
|
<기 타> |
|
34,124 |
7개 사업 |
|
◦하천수활용농촌용수공급사업자원조사 |
농특 |
490 |
▪4대강 보에 확보된 수자원 활용을 위한 농촌용수 공급대상지 조사 지원 |
|
◦산업동물임상교육 연수원 설립 |
농특 |
5,000 |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의 임상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원 건립 지원 |
|
◦구제역백신센터 건립(R&D) |
일반 |
3,103 |
▪구제역백신센터 건립비용 지원 |
|
◦농림수산식품통합관리망(정보화) |
농특 |
1,666 |
▪보조‧융자금사업 통합관리,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
|
◦대형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증대사업 |
농특 |
3,365 |
▪예당저수지 주변 침수방지를 위한 물넘이 확장 및 저수지 체제 보강 |
|
◦한우 프라자 추진 |
축발 |
2,000 |
▪한우 유통 활성화(남양주시) |
|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
농안 |
18,500 |
▪노후화된 농산물비축기지 현대화․ 광역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필요 |
* 본부‧소속기관 세종시‧혁신도시 이전지원 신규사업(4개), 국토부 해양배출업체지원 관련 신규 사업(1개) 포함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