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업협상 ‘난항’

11월 26일부터 심층협상...각국 이견, 타협안 도출 실패

  • 입력 2007.12.17 10:5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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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농림부에 따르면 DDA 농업협상그룹 팔코너 의장(Crawford Falconer)은 지난 7월에 배포한 세부원칙 초안을 기초로 11월26일부터 2주간 주요국 심층 협상(Room E)을 주도했다.

그러나 민감품목, 개도국 특별품목 등 주요쟁점에 대한 선진국-개도국, 수출국-수입국간 의견차이가 여전히 있어 타협안 도출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TRQ 증량을 위한 소비량 계산문제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으나, 개도국 특별품목(SP)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팔코너 의장은 내년 1월3일부터 약 10일간의 주요국 심층협상(Room E)을 통해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1월 하순경 세부원칙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G10, G33 등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과 공조하여 우리나라의 핵심이익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상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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