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호로 보는 2012]1월부터 6월까지

  • 입력 2012.12.24 09:01
  • 기자명 경은아, 전빛이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FTA 발효부터 한중FTA 협상까지…. 2012년도 농업계는 MB정부의 개방농정에 속수무책이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 해 동안 농업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본지는 지난 1년 동안 농민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 달에 한 번 특집호를 통해 정리했다.  <경은아·전빛이라 기자>

<1월 신년호>

지금으로부터 꼭 일 년 전인 2012년 1월, 한국농정신문은 농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아 한해의 곡식농사, 사람농사를 전망했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12년 농업계에 어떤 의제를 만들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농업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자리를 통해 “농업 안에 갇힌 농업문제를 농‘민’, 국‘민’ 문제로 꺼내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2012년의 농업계 과제는 ‘식량문제로 접근하자’였다.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짐을 한 이후로 1년이 지났다. 총선과 대선도 지나갔다. “총선으로, 대선으로 말하겠다” 부르짖은 우리 농업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짚어보고, 돌아봐야 할 때이다.

<2월 허황된 성공모델, 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999년 안성지역 6개 지역농협이 모여 설립한 ‘안성지역농협사업연합’(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안성마춤농협)이 부실한 경영체계와 각종 문제점들로 휘청거리고 있다.

안성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민들의 수익을 높여주자는 설립취지가 무색하리만치 경영부실은 심각했다.

2003년 12월 양성농협이 사업연합에서 탈퇴하면서 안성마춤농협은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양성농협이 1997년부터 자체적으로 만든 RPC사업까지 일괄 가입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양성농협이 탈퇴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이후 조합들의 탈퇴와 재가입이 반복되면서 안성마춤농협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눈길은 싸늘했다. 조합장 선거 때가 되면 안성마춤농협 탈퇴가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기까지 했다.

안성 농민들은 안성마춤농협을 ‘농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들어진 조직’, ‘책임경영은 없고 주먹구구 중구난방의 경영’, ‘크고 작은 부정과 사고’, ‘사업의 적자는 고스란히 출자농협에 전가되는 조직’, 그리고 ‘농산물을 싸게만 매입하는 곳’으로 평가할 뿐이다.

매년 논란이 되는 벼 매입 가격과 터무니없는 경영으로 안성마춤농협은 지금도 농민들의 해체 요구 목소리와 함께 삐거덕거리고 있다.

<3월 MB농정 4년, 철학 없는 농정의 예고된 실패>

MB정부 4년. 기업인 출신 대통령의 눈엔 모든 것이 돈으로 치환돼 보였다.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도 MB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농산물 전면적 수입개방 이후 우리나라 농정을 지배한 경쟁력 강화, 수출농업, 규모화의 이데올로기는 MB정부의 구미에 딱 맞는 농정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년 동안 실패가 확인된 낡은 농정기조의 재판은 결국 실패로 나타났다. 광우병 파동, 쌀값 폭락, 채소 대란, 구제역 대란, 소값 폭락, 한미FTA 날치기 처리 등 농업대란의 연속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MB정부는 농민을 위한 농정은 폐기하고, 임기응변식의 처방만 남발했다.

장기적 안목 없이 만들어진 농업 정책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했고, 농민들은 물론 국민들마저 혼란에 빠뜨렸다.

MB농정의 성과라고 하는 농협의 신경분리는 3월 2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51년 만에 이루어진 농협 신경분리는 현 정부의 지향점과 농협의 기득권이 맞아 떨어져 지주회사 방식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이루어지고 말았다.

한마디로 MB농정의 4년은 ‘오락가락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농촌의 오래된 격언인 “정부가 시키는대로 하면 망한다”는 말이 진리임을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4월 D-9 국회의원선거, 위기에 처한 농업 누가 구할 것인가>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불과 한 달 전인 3월, 일방적으로 농업의 피해를 강요하는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의 선거이기에 농민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선거로 다가왔다. 이러한 선거를 앞두고 한국농정신문은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주요 정당의 농업 정책을 소개했다.

그간 많은 농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농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선거야 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허황된 대책보다 농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방농정, 시장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개방농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시 주요 정당의 농정 공약은 부실했고, 두루뭉술했다. 여당은 기존정책을 재탕했으며 야당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었다. 통합진보당만이 농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했을 뿐이다.

총선 결과 농민출신 국회의원은 통합진보당 윤금순 비례대표 후보가 유일하게 당선됐으며, 제주도의원에 농민출신 통합진보당 허창옥 후보가 당선됐다.

그리고 불과 한 달 후, 윤금순 당선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파문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퇴했다.

<5월 우리밀 자급 10% 가능한가?>

2008년 정부는 현재 1%에 불과한 밀의 자급률을 2017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목표 연도를 2년 앞당겨 2015년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어렵게 우리밀을 지켜온 농민들에게는 반가운 소리이다. 본지는 5월 특집으로 밀 농사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전망해봤다.

한국전쟁 이후 식량난에 허덕인 우리나라는 미국의 밀가루 원조로 연명해야 했다. 그러나 밀가루 원조는 국내 밀 산업 붕괴로 이어졌고 수입 밀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급기야 정부는 1984년에 밀 수매를 중단했고 우리밀은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그러다 1989년, 몇몇 농민 운동가들의 무모한 도전으로 우리밀살리기운동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20여년 정부에 의해 자급률 목표가 발표되고 정책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갈 길이 평탄치 않다.

정부의 밀 정책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머물고 있다. 생산기반 확충만으로 수입밀에 3배 가까이 비싼 우리밀과의 가격 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소비확대가 어렵고 결국 정부의 자급률 10% 목표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밀 목표치 달성 계획 재수립이 요구되고 있었다.

<6월 중국의 농업 그리고 한중FTA>

 농민들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쳤던 한미FTA가 3월 발효된 데 이어 이명박 정부는 5월 한중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농민단체들은 한중FTA는 ‘사형집행’이라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6월 특집호는 한중FTA가 왜 한국농업에 위협적인지, 중국농산물 수입현황, 양국 농업 경쟁력 비교, 중국농업 정책 등을 뜯어보고 추진부터 협상까지 과정과 한중FTA 농업 쟁점을 분석했다.

붕괴의 기로에 서 있는 농촌경제는 한중FTA로 괴멸되고 말 것이라는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것은 분명해 보였다.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중국 농산물 의존도는 높아지는 중이다.

고율관세마저 철폐되면 농가에 직접적 피해가 예상돼 대외정책연구원은 연간 최대 3조3,600억원의 농업생산액 감소를 전망했다. 경쟁력 면에서도 중국 국토는 960만㎢로 남한의 90배에 달한다. 생산비도 적게는 2배에서 6배까지 저렴했다.

여기에 한대에서 아열대까지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와 근접해 있어서 중국의 농산물은 우리농업에 위협적인 존재다. 한중FTA에 대한 대응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