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농민의 선택은

  • 입력 2012.12.17 08:4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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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가쁘게 달려온 대선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운명의 날 12월 19일을 앞두고 유권자의 단호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는 농민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대선도 수많은 우여곡절과 숱한 화제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안철수 현상’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의 열망, 무미건조한 대선국면에 신선한 충격파를 던진 이정희의 토론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전반적으로 농업과 농민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에게 뼈아픈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토론 주제에서 농업이 제외되고, 한 후보가 농민문제를 거론하자 토론 사회자가 이를 제지하던 장면에서 이 땅의 농민들은 국민이 아닌 ‘등외국민이냐’이라는 탄식과 분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었다. 농민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대안적 의제들에 대해 야권의 대선후보들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반응을 보인 것이다.

지난 2007년 농민운동이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이번 대선에서 “국민농업시대를 열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지난 10여년 동안 농민운동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식량주권’이라는 농정목표에 대해서도 야권의 대선후보들 모두 이것을 농정공약의 첫 머리에 올리는 진전된 모습도 나왔다.

여당의 후보는 식량주권과 국민농업을 무시해 버렸지만 야권의 후보는 이 부분을 수용하는 변화가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국민농업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과제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난 4월 총선의 야권연대가 이번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더라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관한 부분이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이제 운명의 날은 다가왔고, 농민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어쨌든 각 후보들이 제시한 농정공약과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기초로 선택하는 일이 남았다.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정권교체로 모아지고, 농업과 농민문제를 포함한 진보민생의제 실현에 관심이 모아졌던 이번 대선에서 농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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