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부족함에도 이러한 잣대로 주요 후보들의 농정 공약을 간략히 검토해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농업·농촌의 방향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농정 공약은 문제인식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한데, 특히, 농기계사업단을 통한 농작업 대행면적 확대 및 첨단과학기술 접목 등의 공약은 중소 가족농 보호가 아닌 농업규모화 및 자본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 공약보다 구체적이지만, 도농 상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저소득층을 위한 Food stamp, 로컬푸드, 사회적 경제조직 및 협동조합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인 공약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식량위기 및 자립도 취약, 농정부재로 곡물생산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국가수매제도를 통한 생산량 증대, 가격결정의 농민참여를 제시하여 많은 농업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장 혁신적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2.6%(2011년)에 불과하며, 쌀을 제외하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식량주권 기반 마련 공약은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농업 생산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2.6%인데, 농촌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80%가 농업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에너지를 고려한 식량자급률은 쌀을 포함해도 실제 5% 정도라 할 수 있다. 식량주권은 에너지 자립과도 연계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절감 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존의 환경 파괴적이고 수탈적인 화학농업의 형태가 아닌 지역자원 순환형 유기농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상생하는 사회의 구축이다. 서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농정은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에 어느 누구도 감히 부정하지 못하리라 믿는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전 지역의 친환경·유기농업화가 필요하며, 기존의 시장 논리가 아닌 공익재로써 농업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정을 펼치고자 하는 공약의 내용을 담은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유일하다. 친환경농업을 2020년까지 전체 농업의 30%로 확대하고, 친환경직불제 강화, 친환경무상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 단체급식 확대, 생협의 활성화, 귀농·귀촌의 적극적 지원 등의 공약은 환영할만 하다.
지역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유기농업은 생산, 축산, 가공, 경영, 유통 정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 농업의 30%를 친환경·유기농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관련 조직, 예산, 제도, 관련법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내 친환경농업과를 친환경 농업국으로 격상시키고, 그에 맞는 예산의 배정이 요구된다. 또한, 적정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의 활성화와 농업진흥청의 유기농업과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20여년동안 필자의 주요 관심사였던 식량, 에너지, 토지는 공통점이 있다. 단순한 상품이 아닌 생존에 절대적인 것으로 칼 폴라니의 표현처럼 이것이 결핍되거나 분리(disembeded)될 때 야만적 사회가 되기에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공적 영역에서 재조직해야 할 부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비그포르스가 꿈꾸고 실천했던 ‘나라살림의 계획’을 통한 ‘잠정적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