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협동의 농민운동 새 시대를 열자
자치와 협동의 농민운동 새 시대를 열자
  • 관리자 기자
  • 승인 2012.12.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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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은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 몰락의 역사였다.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체결, 1994년 쌀개방 결정, 95년 WTO출범 , 2003년 한칠레 FTA체결, 2005년 쌀재협상 국회비준, 2006년 한미FTA 협상시작,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 수입개방의 역사였다. 지금도 한중 FTA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년, 농민운동의 역사는 수입개방 반대 투쟁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농업은 몰락했고 농민운동도 오랜 피로감에 몹시 쇠약해 졌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농업의 몰락은 식량위기와 먹거리 불안을 초래했다. 추락한 식량자급률은 곡물파동으로 사료값의 폭등을 불러오고 있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업은 중국산 포르말린 배추파동, 암을 유발하는 GMO 농산물의 수입 등 국민의 건강을 직접 위협하게 되었다. 식량위기와 먹거리불안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와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과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으로 이어지고 국민운동으로서 식량주권과 국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주장하는 ‘희망먹거리 전국네트워크’의 출범에 이르렀다.

벼랑 끝에 선 농민운동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각 지역의 로컬푸드운동, 학교급식운동,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제정운동,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협개혁운동 등이 벌어지고 있다. 작목반과 영농조합 그리고 마을 영농회의 협동 등 다양한 생산조직과 주체들이 형성되며 수입개방 반대운동의 오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희망의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농업의 끝은 있을 수 없다. 절망의 끝자락에선 언제나 새로운 희망이 자란다.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지역 자치와 협동의 새 시대를 여는 첫 발걸음이 되고 있다. 여야는 모두 지방자치제의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경상도는 새누리, 전라도는 민주당의 낡은 틀을 깨고, 지방분권과 자치의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 공간은 농업을 살릴 후보와 지역공약을 통해 일꾼을 뽑을 소중한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2015년 농협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를 통해 농협 중앙회장을 직선으로 뽑고, 1200개 조합 중 농촌지역 850개 조합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의 전국 공동공약을 추진하고, 농민후보를 세우거나 정책협약을 만들어 내는 등 자치와 협동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는 농민운동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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