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하다 올해 농민단체들이 가장 반복적으로 쓴 단어는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이다. 한미FTA 발효에 이은 한중FTA 추진. 여기에 가뭄과 태풍에 따른 작황 부진, 사료값 폭등에도 형편없는 축산 물 가격, 쌀 자급률 80%대로 추락까지. 농민이 농사짓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농민의 한숨이 깊어가고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식량자급률로 드러나 올해 쌀 자급률마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8대 대선주자들은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농민이 대선주자에게 듣고 싶은 정책을 각 대선후보들에게 물어봤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로부터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특별취재팀= 경은아‧전빛이라‧어청식‧한승호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여론이 일고 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도 밝혀달라.”
<문재인> 1980년대 후반부터 민선회장이 취임한 이후 몇몇 농협중앙회장들이 각종 비리로 구속 수감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 중앙회장의 권한집중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핵심적인 문제는 회장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희> 농협은 농민의 것이다. 농협중앙회장이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각종 비리사건과 구속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실시돼야 한다.
2015년 3월 11일은 농민의 손으로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날이 될 것이다.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할 농협 매장에서 수입농산물을 판매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해당 농협은 소비자들의 요구, 타 유통매장과의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다는 항변을 하기도 한다. 농협의 수입농산물 판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재인> 농협의 설립취지를 생각해야 한다. 농협이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함으로써 농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수입농산물 판매를 반대한다. 상품의 구색을 갖춤으로써 우리농산물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정희> 2007년에 농협은 한미FTA에 찬성했다. 농협의 주인이 농민일진대 농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FTA정책에 찬성한 농협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그런 입장이기에 농협매장에서 수입농산물 판매를 버젓이 하는 것이다. 한미 한중 FTA를 초지일관 올곧게 반대하는 통합진보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미FTA 재협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FTA를 재협상하여 우리의 이득은 챙기지 못하고 자동차 분야만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로 재협상한 바가 있는데, 우리 한국 측에서 재협상 요구를 못 할 것 없다. 독소조항들은 FTA 자체에도 재협의 요구권이 있는 만큼 재협의해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한미FTA의 경우는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에 관한 제대로 된 점검이나 피해보전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집권하게 되면 농업분야에 실제로 미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에 대한 피해보전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약속드린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공약 1호가 한미FTA 폐기이다. 한미FTA는 사상 최대의 농업개방, 사상 최악의 농업말살협상이다. 농업의 붕괴는 식량주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검역조건 등에서 미국과의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국민 건강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기에, 전면폐기 선언할 것이다.
“한중FTA는 지금까지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 농민들은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중FTA 협상을 4차까지 진행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재인> 한일 한중 FTA가 추진되는데 농업 축산 분야 쪽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영향이 크다. 가격경쟁력을 당할 수 없다. 한미FTA를 보더라도 타결 뒤에 비준이 몇 년 걸리지 않았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피해보전 대책도 강구하며 충분한 대비를 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정희>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분야에서는 제조업처럼 이익공유가 되지 않고 우리가 중국산 농산물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가 되어 한국농업이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으로 통합진보당은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협정이며, 농업말살 협상인 한중FTA협상을 당장 중단할 것이다.
“‘경쟁력 강화, 규모화’가 지난 MB정권의 농정방향이었다면, 향후 농정을 대표할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문재인> 문재인의 농정의 핵심가치는 ‘사람중심의 농업’, ‘가족농이 행복한 농어업’이다.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농심의 깊이와 진정성으로 인정받아 영세·고령농을 포함한 농어업인들의 ‘땀과 지혜’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정희> ‘농민소득보장, 식량자급률 향상, 남북통일농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민이 참여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를 창설하여 기초식량 국가수매제, 수매가격 상하한제, 기초농산물 지원프로그램 확대 강화,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실시하려고 한다. 또 우리민족 쌀 자급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전 국토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농지 감소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농업 생산의 근간이 되는 농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혀달라.”
<문재인> 적정규모의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득이 전용하게 될 경우 전용한 만큼 농지를 채워놓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감으로써 식량자급률 제고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정희> 농지개혁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현하겠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증가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해마다 여의도의 60배가 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농지는 농업의 기본 생산수단으로 비농민의 농지소유제한, 농지의 국가매입 등으로 획기적인 농지개혁정책을 실시하겠다.
<정리= 경은아 기자, 사진= 한승호·어청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