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앞다퉈 농정공약을 내놓았다. 공약들 중에는 농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듯 소득안정에 대한 공약과 농산물 유통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매년 식량자급율이 떨어지고, 농가소득도 줄어드는 상황속에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농민들을 향한 대선후보들의 관심이 정책방향에서 드러나기를 희망해 본다. 농정공약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박근혜 후보의 경우 한농연 토론회 자료와 공식 홈페이지 자료를 모아 기사화 했음을 밝힌다. 〈정리=김명래 기자〉
[박근혜 후보]
“농업인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힘들 때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농업인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인 여러분들이 희망과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직불금 확대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
� 쌀 생산기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 쌀 농가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직불금 인상 추진
� 고정직불금을 현재 헥타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 직불제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
■ 농자재 가격 안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 방지
�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 공급
� 사료의 구매시스템을 개선해 원료곡물 저렴하게 구입 � 농기계 임대사업소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
�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고, 농작업 대행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
■ 농어민‘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 일반산재보험 수준의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 국가가 50% 이상 지원
� 보험 품목을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이상으로 확대, 보장범위, 보험료 재편
■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
■ 농업과 첨단과학기술 접목해 농업경쟁력 높여
� IT를 활용한 첨단 생산·유통 시스템 도입
� 농업분야에 R&D 투자 강화해 농어업의 부가가치 상승
� 첨단과학 영농을 뒷받침할 영농후계자 양성
[문재인 후보]
“사람중심의 농업, 국민농업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의 농어업은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안방 시장을 대책 없이 내줘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무엇을 심어야 내년을 버틸 수 있을지 정부도, 전문가도 딱 부러진 답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삼농혁신을 통해 4대 불안 요소를 과감히 털어내겠습니다. FTA 등 과도한 시장개방, 불안정한 소득과 늘어만 가는 농어가부채, 비료값, 사료값 인상에 따른 경영비 상승, 태풍, 냉해, 구제역 등 각종 재해 등 이들 4대 불안요소들을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농업
� 식량자급률 상향조정 및 종합적 이행노력 강화
� 안전한 먹거리 유통망 확충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 직불제 및 재해지원 확충을 통한 농어가 소득안전망 구축
� 한중FTA 신중 재검토, 기존 FTA 피해점검, 축산 피해보전 강화
� 공정한 농수산물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농어업 생산자 이익 보호
� 품목조합 육성과 농수협 경제사업활성화 이행상태 점검 및 개선
� 남북이 상생하는 평화와 상생의 남북농어업공동체 구축
■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쉬는 희망의 농어촌 건설
� 도농상생의 녹색 사회경제 네트워크 구축
� 깨끗하고 정감있는 생태친화적 농어촌 조성
�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농어촌 공동체 재생
■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농어업 육성
� 중소 가족농어가의 보호와 미래인력 육성
� 여성이 행복한 농어업 육성
■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분권형 협치농정의 구현
� 농어업인·시민·정부가 함께하는 협치농정 구현
� 분권형 지방농정의 강화
[이정희 후보]
“농민의 고통을 해소하겠습니다”
‘농민소득보장, 식량자급률 향상, 남북통일농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살려야 합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농민의 고통을 해소해야 농업이 살아납니다. 농민에게 가격결정권을 비롯해서 스스로의 고통을 해결할 힘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5대 걱정인 가격 걱정, 땅 걱정, 빚 걱정, 생산비 걱정, 재해걱정을 농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가격걱정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해결
�‘국민기초식량보장법’으로 식량자급률을 50% 이상으로 확충
�‘수매가 결정위원회’를 구성해 농민들이 농산물의 가격, 수매시기, 수매량, 수매 방법 직접 결정
� 밭농업 직불금제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해 농민 소득 보장
� 농협 RPC(미곡처리장)를 국유화해 정부가 쌀 유통 책임
�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복원해 농민 피해 보상
■ 농지개혁 특별법을 제정해 농지개혁 해결
�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고, 비농민 소유 농지나 투기성 농지 국가가 수용
� 고령농민의 농지는 적정가로 매입해, 젊은 농민들에게 공급
■ 농가부채 걱정, 농민들의 빚 걱정을 덜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 필요
� FTA 체결에 대한 정부의 실정을 책임지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농가부채 문제 해결
■ 생산비 걱정은 농자재 원가 공개제와 농자재 값 반값 실현으로 해결
� 농자재 회사들의 원가공개, 비료값 차손보조제도를 부활
�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생산에 정부 재원을 투자해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
■ 재해 걱정은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과 농어업재해보험공사 설치로 해결
� 건강보험처럼 농어업재해보험공사를 만들어 공적보험으로 전환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 통일농업 실현
� 남북 농민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우리민족 쌀 자급위원회 설치
■ 한미FTA, 한중FTA 협상 중단
� 각종 FTA 전면 재검토
■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
� 연령별 의료비 상한제 도입
�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