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식량 정책, 바꿔야 한다
실패한 식량 정책, 바꿔야 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2.11.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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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노무현 정부는 50여년 이상 지속돼 오던 쌀수매방출제도(쌀약정수매제도)를 일시에 없애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전격 시행했다. 이렇게 한 배경에는 정부 보조금이 당시 1조5천억원 수준에서 DDA협상이 타결되면 더 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었다.

쌀 가격을 시장에 맡겨 낮추고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는 직불금을 통해 보전한다는 논리였다. 이 제도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성이 없는 제도였다. 물가는 오르고 생산비는 오르게 되어 있는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목표이며, 소득을 보전한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중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목표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나마 85%만 보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쌀수매제도의 개편이 급했던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위한 생산기반의 유지방법, 농지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 쌀농가 소득 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과 자급률 제고 방안, 유통 인프라의 구축, 지역별 마케팅 차별화 전략, 소비확충방안, 수입쌀의 처리문제 등의 양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들이었다.

7년여가 지난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쌀 소득은 보전되지 않게 됐고, 쌀 생산은 논 면적 감소와 작황 등으로 400만 톤 수준으로 떨어져 쌀마저 자급률이 80%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쌀 정책의 실패임이 자명하고, 곡물자급률은 22%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쌀 정책의 실패만을 거론하여 이의 개선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기후환경 변화에 의한 이상기후, 국제곡물가격의 급등과 불안, 애그플레이션의 만연, 쌀 공급의 불안 등으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쌀 뿐만 아니라 식량 전반에 관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것은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운운하며 3류 경제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농정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

농민단체(전농)와 국회(통합진보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나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 등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그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지속가능해지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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