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해 힘써야 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오히려 쌀값 통제정책을 통해 ‘쌀값 잡기’에 나서 뭇매를 맞고 있다. 올해 연이은 태풍으로 쌀 수확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안정을 내세워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농협과 민간 RPC를 대상으로 ‘RPC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열고 수확기 벼 매입가격 증가율과 쌀 가격 증가율을 RPC 주 평가항목에 넣겠다는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격을 높게 주는 RPC에는 자금지원을 없애고, 낮게 주는 RPC에는 자금을 더 주는 등 자금지원에 차등을 주겠다는 계획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제공된 문건에 따르면 RPC 경영평가 점수의 절반이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부의 쌀값 통제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지역 21개 RPC에서 매입한 벼 수매가는 1등급 조곡 40kg 기준 평균 6만1,620원으로 결정이 났다. 태풍 피해가 적었던 경기도의 경우 수확량은 지난해와 차이가 없어도 기상조건 등의 이유로 재현율이 떨어져 농민들은 7만원대의 수매가를 기대했지만, 실제 수매가는 지난해 6만202원이었던 것 대비 2.4%가량만 올랐을 뿐이다.
전용중 전농 경기도연맹 사무처장은 “유류값이 오르는 만큼 생산비도 오르는데 정부에서 농협에 대놓고 쌀 수매가격을 인상하면 경영평가에 불이익 준다고 압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서 쌀값 인상을 막기 위해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쌀값 인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수확량 감소로 농업소득은 오히려 줄어 그림의 떡일 뿐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협박성 정책을 철회하고 쌀부터 국가수매제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쌀 소비량 감소추세에 따라 수급안정 차원의 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는 “예전 쌀값이 내려갔을 때 정부에서 쌀값을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으니 이 적정가격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개선안은 의견 수렴 후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초부터 공지된 사안이며 많은 RPC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