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농민의제를 되살려야

  • 입력 2012.11.19 10:2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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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 국면에서 진보적인 민생의제가 실종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종된 민생의제 속에는 한미FTA 폐기, 한중FTA 중단, 식량주권, 먹거리 기본권,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과 같은 농민들의 의제도 포함되어 있다. 4월 총선 이후 민주당내 개혁그룹과 진보정당 그리고 농민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사이에 형성되었던 연대와 협력관계가 무너졌고, 진보적인 민생의제들이 집약되었던 야권연대 공동정책합의문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 때문에 농민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민생의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힘이 붕괴되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진보적인 민생의제들이 각 부문과 분야, 개별 영역과 집단별로 분산되어 각개약진하는 힘겨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민생요구가 대선 후보를 견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위 빅3로 불리는 대선 후보가 선별적으로 민생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농민들도 어쩔 수 없이 각 대선 후보에게 농민들의 요구를 공약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하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현실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거나 체념할 필요는 없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에는 대선후보 초청 농정공약 토론회가 열리고, 다음 주에는 전국의 농민들이 농민대회로 집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후에 공식적인 대선 경쟁이 막을 올린다. 농업·농촌·농민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농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결집되는지, 어느 정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가 실종된 농민의제를 대선 국면에서 되살리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시혜적으로 던져 주는 현재의 농정 공약 수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먹거리기본권, 농민들의 가격과 소득보장, 한중FTA 중단,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 농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되기 이전에 농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의제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대한다. 아울러 농민들의 절절한 호소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대선후보들도 좀 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것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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