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은 이제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식량자급률이 24%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이라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을 비롯해 정·재계 누구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곡물자주율이라는 허구적 개념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을 뿐이다.
곡물자주율이란 결국 해외에서 곡물을 들여오는 것으로 수입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식량의 해외의존은 국가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이라는 경고를 수없이 보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10월, 2020년까지 곡물자주율을 6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해외농업개발지원법을 만들고 30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농식품유통공사를 통해 해외농업기지건설과 STX 등과 민간곡물수입회사를 세우고자 하나 일의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쌀협상으로 만들어진 의무수입물량(MMA)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쌀을 수입하지 못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인은 중국쌀의 단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쌀이라면 이는 국내생산과 소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의 문제로 쌀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수급정책에 구멍이 나는 것이다.
물론 총량개념으로 넘어가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느 나라가 쌀을 수출할 것인가. 이는 중국측에 쌀 생산감소의 영향과, 통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속셈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두고 곡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다. 돈을 가지고도 곡물을 가져 오지 못하는 사태 이것이 곡물자주율의 허구성이다. 전 세계적 애그플레이션이 다가온다는 경고음에도 그동안 쌀 자급으로 식량파동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기후변화, 농지감소, 에너지 고갈 등이 일상적으로 지구를 엄습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대선후보들도 곡물자주율이란 허무맹랑한 말장난이 아닌 식량주권을 달성할 대계획을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