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남도의회 진보의정(대표 이정민 의원)과 광주전남농민연대(상임대표 김성일) 주최로 ‘전남농업의 현황과 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농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박형대 전농 광전연맹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 농지소유의 변화, 농산물 수급관리, 생산조직의 변화가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미 1949년 농지개혁법이 통과 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지의 소작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자본주의화 되면서 농지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원초적인 땅의 역할을 벗어나 투기와 재산의 축적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WTO 협정이후, 국가가 농산물의 유통을 시장에 맡기면서 오히려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하고, 농업의 자본화로 생산조직의 변화가 나타났다”며 “1990년대부터 정부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대규모 전업농과 기업농을 육성하면서 농촌에서는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도시의 인력시장과 같이 대단위 밭작물 농사를 필요로 하는 도시에서는 자연스레 농업노동자들의 인력시장이 형성되고, 농민들의 규모화 기업화를 부추기고 있다. 결국, 오랫동안 지속된 협업농업의 몰락을 가져오고, 협업농업에서 개인화·기업화의 모습으로 변형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처장은 “자주 농업과 통일농업의 육성,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안전한 생산과 안정된 공급, 농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정책 마련이 무너져 가는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지역공동체 운동 넘어 식량주권 실현으로
“농촌에서의 여성농민의 역할은 남성농민을 보조하거나 생산노동자, 농가주부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동등한 노동을 하면서도 주도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 여성농민들의 장점을 살려 탄생한 것이 언니네텃밭 꾸러미사업이다.”
정영이 구례군 여성농민회장은 여성농민의 지역 공동체 운동에 대해 발제했다. 정영이 회장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2009년부터 벌여온 ‘언니네텃밭 꾸러미 사업’을 예로 들며 지역공동체 운동을 풀어나갔다. 정 회장은 “전국에서 16개의 생산자 공동체가 있고, 전라남도에는 3개의 공동체에서 꾸러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꾸러미사업은 단순히 여성농민들이 집 주변의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제철 농산물의 소비로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농업을 지키는 것을 뛰어 넘는 일이다. 도시의 소비자들이 생산공동체에 방문해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며 연대하는 것이고, 토종 종자를 발굴하고 가꾸면서 우리농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함축했다.
여성농민들의 지역운동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식량주권 실현과 토종 종자를 지키는 것이다. 전남지역에서도 여성농민공동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사업장 및 물류, 박스 등의 사업지원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전을 위한 공동체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농수산위원회 이광희 도의원은 우리나라 농업도 기간산업이 아닌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귀담아 듣겠다고 약속했다. <김명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