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이나 폐기 아니다.”, “한중 FTA 추진한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FTA에 대한 입장이다. 농업공약으로 식량주권을 지키겠다고 한 안철수 후보의 모호한 한미FTA 입장과 한중FTA 추진 의사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FTA는 수출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농업과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로 경제규모를 키워왔다. 그 결과 우리는 극소수 대기업 재벌만 살찌우고 대다수 국민은 빈곤해졌다. 수출에 목메어 미국 등 강대국의 눈치만 살피게 됐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경제구조가 된 것이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역대 정부의 농업정책은 ‘수출을 위해 농업희생은 불가피하다’로 요약된다. 지금껏 정부는 농민의 희생과 농업의 붕괴에 기초해 수출경제를 발전시켜왔다.
FTA는 그 중 가장 큰 농업의 피해를 일으키는 자유무역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FTA 추진, 날치기로 발효시킨 한미FTA 그리고 한중FTA와 한중일FTA 협상까지. 지금 정부는 수출을 위해 농민을 계속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안철수 후보 농업공약을 살펴보면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한중FTA를 찬성한다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식량주권과 FTA는 양립할 수 없다.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농업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위와 같은 인식이 해외농업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웃지 못할 공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 역시 한미, 한중FTA에 대한 태도는 모호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진행되는 후보 단일화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 단일화는 단순히 사람 간의 단일화가 아니라 가치와 정책의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FTA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합의해야 한다. 정책합의 없는 분별없는 후보단일화 논의는 야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