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을 향한 농민들의 외침
대선후보들을 향한 농민들의 외침
  • 한국농정
  • 승인 2012.11.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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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많던 텔레비전 토론회가 없다. 들리는 것이 서로를 흠집 내려는 말들뿐이다. 특히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전무하다. 그 많은 책사들 정책통들이 각 후보들에게 조언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농업정책들이 공약으로 정리 될지 농민들은 애가 탄다.

농민들이 그야말로 삼재에 시달리고 있다. 농지가 투기용으로 허락되고 난 이후 농민들은 실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을 한낮 물가조절용으로 쓰는 이른바 저농산물가격정책의 문제가 농가를 압박해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 의한 무한경쟁은 자본의 농업수탈로 이어지고 개방으로 자본의 농업투기화는 농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국가의 정책실패에 기인한 농가부채는 또 다른 형태의 농업수탈로 작용, 농민들의 등골을 빨아먹고 있다.

결국 농촌은 비워지거나 늙은이들의 양로원이거나 둘 중의 하나만 남은 공동화, 공동체붕괴로 나타난다. 식량자급률 OECD최하위인 22%를 무슨 자랑처럼 늘어놓는 나라가 됐다.

지속적 농업발전은 농산물 가격보전에 있다. 생산비를 보장하는 공적 구조를 갖추어 낸다면 농업의 확대 재생산은 가능하다. 땅을 팔지 않아도 가격보장을 통해 농가운영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농민들이 여러 방법으로 농산물 가격보전을 시도해 봤으나 전체적 시장개방과 자본의 침투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세계적으로 식량의 불안정성이 확대 되고 있다. 거대 곡물자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본잉여의 극대화를 만들려고 한다. 이 마당에 국가가 나서서 농산물가격안정틀을 만들어야 한다. 농업의 공적기능을 강조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내야 한다. 농업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수매 등을 통해 비축하거나 공공급식에 이용토록 하여 가격의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다.

각 후보들이 각별히 농업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투표인수 때문이라면 대통령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기초산업이기에 그러하다.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약관화하다.

한 맺힌 농민들의 마지막 외침을 후보들이 귀담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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