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조합원에게 농협중앙회 참정권을 달라
농민 조합원에게 농협중앙회 참정권을 달라
  • 한국농정
  • 승인 2012.11.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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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로 되고 있다. 가래떡 데이로 맞서는 농민들의 노력은 무너져가는 농업만큼이나 쓸쓸하고 애처롭다.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기억될 수 있는 역사적인 날로 바꾸자. 대통령 후보가 농업인의 날에 몇 마디 판에 박힌 격려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농협을 선물로 안겨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농협은 원래 농민 조합원들의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농협의 주인은 농민 조합원이 아니다. 투표 참정권이 없는 주인이 무슨 주인인가. 농협은 196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농협법을 입법하여 만들어졌다. 농협중앙회장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지역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세계에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엉터리 협동조합의 사례다. 조합원들의 투표가 아니라 임명제로 시작된 무늬만 협동조합이 출발한 것이다. 1970년대부터 이어진 농협 민주화 투쟁이 87년 유월항쟁을 거치며 27년 만에 농민들은 투표권을 얻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지역조합장은 지역조합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되었는데 농협중앙회는 달랐다. 조합원들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조합장들만 투표하는 농민조합원 입장에서는 간선제가 시행된 것이다.

그런데 2009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농협중앙회장을 약 1200명 지역조합장들이 뽑는 간선제에서 더 후퇴해서 288명 대의원 조합장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간간선제로 후퇴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퇴행을 바로잡고 240만 조합원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주장한다. 특히 2015년 전국 지역농협조합장 동시선거로 바뀌면서 1인2표 방식으로 투표하면 중앙회장을 뽑는 추가비용도 들지 않는다.

농협중앙회는 태생부터 지금까지 우리 농민조합원들이 주인으로 참여할 참정권이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무늬만 주인인 농민조합원들을 내세워 성장했다. 그리고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농협 50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240만 농민 조합원들에게 참정권을 돌려주는 대통령 후보를 기다린다. 농업인의 날, 돈은 안 들면서도 정성은 가득 담긴 대통령 후보의 선물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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