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장관, 농정에 대한 철학이 빈곤하다
서규용 장관, 농정에 대한 철학이 빈곤하다
  • 한국농정
  • 승인 2012.10.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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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간의 농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긴장하고 애쓴 많은 농식품부 직원들은 한숨 돌리겠지만 막바지 가을걷이에 농촌의 농민들은 한숨이 깊다. 이명박 정부들어 농업은 피폐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 정평이다. 그간 정부의 농업정책을 지지하던 많은 학자들도 이명박 정부의 농업관과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게 사실이다.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농업정책 실패를 질타하는데 서규용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이 실패한 것이라 보지 않는다는 여유 아닌 여유를 보였다. 농가소득은 도시소득의 60%대로 하락하고 농업예산은 계속 줄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인데도 말이다. 홍문표 의원의 유명 막걸리회사가 100%수입산 쌀로 막걸리를 만들었다는 지적에 “국민들은 막걸리원료가 수입산인지 국산인지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엉뚱한 답을 해 의원들을 실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이 농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이다. 당연히 장관이라고 해도 긴장을 하고 국회의원이 뭘 묻고 따지는지 제대로 듣고 답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정책에 반영하기도 개선하기도 할 것 아닌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고 있는 모습은 웃지 못 할 코미디다. 아연실색하게 되는 것은 국회의원들뿐이 아니다.

농민들은 아연질색을 하고 있다. 할테면 해봐란 식인지, 며칠 버티면 된다는 식인지 마이동풍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너무도 보기 싫다. 정권의 하수인임을 진즉 알았지만 이렇게 농업철학이 빈곤함을 국감장에서 유감없이 발휘해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진다.

장관의 자리는 명예스러운 자리라고 한다. 많은 직원들과 농민들 위에 군림하기에 명예스러운 자리가 아니다. 농림조직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케 하고 그를 통한 농민 농업 농촌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해야 명예는 빛날 것이고 존경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장관의 자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농산물의 생산과 농민의 생존이라는 과제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 따라서 빈곤한 농업철학으로는 감히 오를 수 없는 자리인 것이다. 이후에는 건강한 농정철학을 갖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자가 장관에 올라 농민들에게 존경받는 명예스런 자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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