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약 3.5% 줄어든 407만4천톤으로 예상된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 보다 실제 생산량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부분은 조만간 실제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3년 연속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내년도 쌀 공급이 부족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올해 생산량과 내년도 의무수입물량(MMA)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수급안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적인 수급안정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과연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최근 쌀자급률이 83%로 30년 이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 때문에 전체 식량자급률도 22.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지난 2007/08년에 이어 내년에 또다시 식량위기와 가격폭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자급률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식량과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7/08년 식량위기 당시에는 다행히 국민의 주식인 쌀 자급률이 95~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내 비축재고량도 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은 대규모 식량파동을 겪지 않고 비교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식인 쌀 자급률조차 빨간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식량위기와 가격폭등의 충격이 가져올 여파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쌀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이 지금처럼 낮아진 데에는 중장기적인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던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국민의 주식인 쌀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인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식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이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50% 목표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론화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대선후보를 포함해 우리 사회 모두가 지금의 위기상황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식량정책의 백년대계까지는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십년대계 정책부터라도 제대로 마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