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맞춤형비료 보조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농민들의 농자재 값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최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본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맞춤형비료 사업 예산을 100억 편성하고 기획재정부에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농민들은 맞춤형비료 보조 사업이 없어질 경우 또 다시 비료 가격이 올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농민들은 따라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맞춤형 비료 보조사업으로 200억원의 예산이 농민들에게 지원됐다. 이에 따라 20kg 한 포대에 8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됐다. 만약 내년에 사업이 중단되면 농민들은 한 포대에 800원을 더 주고 비료를 구입해야 한다.
더욱이 이 같이 비료 가격이 상승되면 농민들도 비료 구매량을 줄일 것이고, 이에 따라 비료업계도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는 “맞춤형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가 없어져 값이 오른다면 일반 비료로 대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자칫 맞춤형비료 정책이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료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맞춤형 비료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은 원자재 값 인상을 흡수하고 저가입찰로 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종 전농 정책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비료, 농약, 하우스 파이프, 비닐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맞춤형비료정책이 도입된 지 3년만에 정부 구미에 맞는 결과를 얻으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정책위원장은 “화학비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한 뒤 체계화·제도화해야 한다. 또 화학비료와 더불어 친환경(유기질)비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