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자동화 설비 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던 점, 오작동률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37개 사업 중 15건 즉 40%의 높은 수의계약률, 자동화 사업 효과 분석의 미비, 현장점검의 부실, 특정업체에 의한 특정지역의 공사 독점, 사업자의 지나친 교체 등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식품부의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완료시 물관리자동화시설의 운영관리상황을 정리하여 사업시행 후 효과 및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사업추진시 검토·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 “특히 수의계약의 문제점, 지역 업체 지역공사 독점 현상에 대한 실태 조사와 담당자와의 유착관계, 현장점검 매뉴얼과 운영 기술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고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현재 운영실태와 효과, 시스템 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체감사 보고서를 오는 24일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인용하며 1지사 농업용수 적정 관리면적을 6500ha로 제안하고 있는 바, 특히 농업용수 적정관리면적의 50% 미만인 26개소에 대해선 인력을 재배치해 더욱 현장 밀착형, 봉사형 업무로 재배치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에 가면 늘 듣는 것이 농촌의 고령농에 대한 소외인데, 고령농의 작은 논둑이 무너졌을 때, 밭의 작은 면적의 배수로를 개선하고자 할 때, 포크레인을 부르고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관리면적이 3,000㏊미만인 26개소 지사 중 10개를 지정해 굴삭기를 보유한 이동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하라”고 제안했고 박재순 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물관리 자동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용수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지사에서 주요 농업기반시설을 원격 측정해 제어하는 ‘중앙집중식 물관리시스템(TM/TC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2001년에서 2021년까지 21년간 총 사업비 5,09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