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2012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4만9,000원(벼 40kg, 1등급)에 결정했다. 이는 금년 8월 평균 산지 쌀값(16만2,060원)을 40kg 벼로 환산한 가격 5만5,977원의 약 90%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실상은 87%가 조금 넘는 가격이다. 5만원의 턱밑인 4만9,000원을 정하고 90%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정부가 쌀값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 농민들은 태풍피해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있다. 민감한 시기에 공공비축미 가격결정은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논의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과 박탈감 또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의 근거가 된 올해 8월의 쌀값 평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폭력적 쌀값 인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가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80%로 하락한 쌀 자급률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나라도 세계 곡물 위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 개의 태풍이 훑고 지나간 벌판이 백수와 흑수피해로 올해 벼 수확량도 큰 차질이 있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2008년 세계적 곡물위기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아무 탈 없이 지나갔다. 이는 주식인 쌀의 자급도가 104%에 이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이 땅 농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며 농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되는 농업말살정책에 힘도 용기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햅쌀 가격이 6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을 4만9,000원으로 정한 것은 올해 쌀값을 5만 원대 초반에서 묶겠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겉으로는 쌀값을 시장에 맞긴 다고 하면서 쌀값인상을 억제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수확기 산지 쌀값 지지와 흉작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야기하는 8월 평균쌀값 수준으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인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