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은 농협중앙회의 탄생 이후로 수많은 농민들, 학계에서 요구해왔다. 농협 개혁의 가장 근본적 요구는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최근 정대근 농협중앙회 전 회장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농민단체, 학계 등에서는 새로운 농협의 탄생을 목말라 하고 있다. 직선으로 선출된 3대의 역대 회장들이 모두 구속된 지금의 모습은 거대한 농협중앙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나온다는 것이 농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업계의 삼성’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 그리고 정부와 의회까지 장악하고 있다.
최근 모 교수는 일간지에 농협중앙회를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했다가 농협중앙회로부터 갖은 압력을 받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농협법을 개정한 국회의원들에게 협박을 일삼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최근 행보는 농민조합원들 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말부터 문제를 일으켰던 프로야구단과 외환은행 인수문제, NH로 명칭 변경, 로또 컨소시엄 선정, 프로배구 스폰서 등 자신들의 이익과 홍보를 위해서는 ‘농’자를 빼가면서까지 진행시켰다. 이를 두고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자가 싫어 NH로 바꿔다며 농협중앙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농협무역의 미국산 쇠고기, 농협사료 송석우 회장 취임의 불법 논란, 한미 FTA를 찬성하는 민간대책위원회 가입 등 농민과는 동떨어진 일들도 마다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가 이토록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농협중앙회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며, 농협중앙회는 막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등을 이용, 회원조합에게 무이자지원자금을 지원하면서 회원조합을 굴종시킨다. 회원조합장들의 업무능력은 무이자지원자금을 얼마나 중앙회로부터 받아오느냐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차단하고 회원조합에게 봉사하는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경분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신경분리를 통해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회원조합이 출자하여 각각의 연합사업회를 구성하고 거대한 몸집의 중앙회를 축소해 중앙회 본연의 임무인 교육, 지도, 대정부 농정활동만을 하면 된다는 것이 농민들과 학계의 주장이다.
박진도 교수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도 막강하고 중앙회장을 견제, 감독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협중앙회장의 계속된 구속 사태에 대해 박 교수는 “농협중앙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협중앙회 구조의 문제”라며 “농협중앙회가 교육, 지도 등 비사업적인 기능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에 대해 농민단체들의 입장 역시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신경분리를 지적했다. 기원주 전농 광주전남도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큰틀에서 반드시 신경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경분리는 단순히 경제사업 활성화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특히 기 위원장은 “농협의 의사결정구조 과정에서 조합장과 중앙회 임원들의 결탁에 의해 비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농협중앙회가 교육, 지도와 대정부 농정활동 등의 비사업적 기능을 맡고, 사업을 하지 않아야 이권에 개입하지 않은다”고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