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상시화 되고 있는 세계 곡물 파동에 대해 “곡물자주율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에 대한 자주율 개념을 도입, 2020년까지 곡물 자주율을 65%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곡물자주율이란 국내 생산 곡물에다 한국 공기업과 사기업 등이 해외에서 생산 유통한 곡물을 포함해 곡물 자급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왜 그동안 사용해 온 자급률이란 개념을 자주율이란 개념으로 바꾸었는가. 서규용 장관의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서규용 장관은 “곡물자급률도 끌어올릴 예정이지만 한국 농업 구조를 볼 때 곡물 생산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우리 농업은 토지 집약, 기술 집약을 이뤄 네덜란드처럼 수출농에 특화해야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로는 곡물자급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토지가 풍부한 해외농업개발에서 곡물자급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주율’이라고 표현함으로서 국민들의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키려 한다.
한마디로 한국의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면 그것은 수입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첫째, 국제적으로 식량과 자원에 투자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해외 개발에 나선 한국 기업이 식량 위기가 오면 곡물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현대중공업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농장을 인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향후 식량위기와 곡물가격의 상승에 대해 기업으로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국내 식량안정을 목표로 사회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2008년 세계 곡물파동이 왔을 때 세계의 28개국이 수출중단 조치를 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했다하더라도 우리나라 농산물이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들여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나라에서 소비하고 남는 게 있을 때 수출하는 것이다.
결국 식량자급률을 포기하고 자주율을 높인다는 것은 현재에도 심각한 농업의 해외 의존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식량 포기 정책이다. 곡물파동의 주기가 십년에서 삼년으로 당겨지고 있는 통계들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불안하다. 이런 엄중한 식량위기의 시대에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식량위기를 가중시키고 식량투기 대기업들의 이익에 충실한 정책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50년만의 가뭄으로 곡물값 상승이 현실화 되고 있다. 투자처를 잃은 국제 투기자본들이 곡물시장으로 달려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가 대기업의 해외투자 먹잇감이 되는 미친 짓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