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은 모든 가축과 가금들을 생산, 도축, 가공, 저장, 유통과 생산에 따른 사료, 약품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급하는 사업이다. 결국 축산계열화법으로 자본가의 농축산업 점령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생산에서는 돈이 안 되지만 도축, 가공, 저장, 유통과 사료나 약품에서는 잉여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서는 입맛이 당길 수밖에 없다. 결국 농민들은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노동력 제공자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법의 형태나 내용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 같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열화사업자인 자본가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다.
우리는 이미 육계 생산농가들의 계열화사업 폐해를 익히 들어 알고 있다. 계열화사업자와 공급계약을 한 농가들이 자본에게 발목을 잡혀 ‘울며 겨자 먹기식’ 생산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지난 6월 4일 본보의 보도와 같이 하림의 계열화사업조건에 불만이 팽배한 농가들이 하림과 공정한 거래를 촉구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축산업 발전을 운운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축산업은 갈 길을 잃고 있다. 한EU FTA와 한미 FTA로 인해 낙농, 한우, 양돈 등이 지난해 대비 약 30%이상 생산 감축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응책이라고 나온 것이 축산계열화사업법이다. 결국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축산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가에 의한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우리나라 축산업은 설 땅을 잃고 말 것이다.
거대자본에 의한 미국식 축산업이 가져온 폐해는 환경을 망가뜨리고 특히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비단 광우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장과 유통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약품처리부터 생산기일 단축을 위한 과도한 영양제와 호르몬제 투입, 좁은 공간사육의 동물복지 문제 등 자본의 탐욕으로 얼룩진 것이 미국식 거대자본농업이다.
대세는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존중이라는 가치체계로 옮아가고 있다. 자연의 순환 고리를 끊고 생명을 경시하는 착취적 자본농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 축산업발전은 아무래도 소규모 영세농들 중심으로 친환경적이며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소규모 협동조합체계를 구축하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야 한다. 축산업발전을 꾀한다고 만든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자칫 농민을 죽이고 축산업의 황폐화를 자초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