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재 양계협회 부회장

그러나 육계 계열화 사업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산업구조를 기형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산업전체의 외형적 크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실패하였다.

정부의 정책이 계열회사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생산농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 육계 계열화 사업이 산업전체의 안정적 발전이 아닌 거대 개인회사육성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농가의 주도권 상실, 귀 막은 기업

특히 산업의 주체인 생산농가가 산업의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정책을 세우는 정부기관이나 계열주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 덮어놓고 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였다.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 부담을 생산농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원가절감의 방법으로 사육비 인하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계열화 사업의 비중이 80%가 넘어선 상황에서 생산농가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계열회사의 횡포에 생산농가는 대항할 방법이 사라져 버렸다. 특히 육계 계열화 사업이 육계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농가와 회사 간에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였다.

원래 육계 계약 사육이 생물을 다루면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계약서로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기에 어느 정도의 분쟁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농가와 회사간의 의무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이런 한계성을 인정하고 농가들은 회사와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해 왔고 인내하며 생산자의 자긍심을 지켜왔다.

그러나 대형 계열회사의 등장으로 산업의 집중화가 가속되면서 농가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계열사의 우월적인 지위는 높아만 갔다. 결과적으로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농가들은 굴종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 하림 사육농가협의회가 지난 4월 26일 하림 본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농가협의회는 하림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 공유, 사료비 인상 시 농가와 사전협의 등을 촉구했다.

축산계열화법 제정, 문제점 개선 기대

이런 횡포에 가까운 회사의 처우에 농가의 불만은 높아졌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국정감사에서 계열화사업문제가 논의되고 국회에서 끝장토론이 벌어지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런 농가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들어갔고 결국은 축산계열화법을 만들게 되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축산계열화법은 지금까지 계열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열화 사업이 생산자와 계열주체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물론 법이하나 만들어 졌다고 해서 한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열화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법으로 통제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축산계열화법을 만들었다는 입법취지를 생각한다면 많은 부분의 문제점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생산자가 축산계열화법을 인정했다는 것은 축산 계열화 사업이라는 정책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지금 와서 계열화 사업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육계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실이다. 분쟁보다 새로운 대안 마련해야 할 때 이제 계약농가나 계열주체들은 과거의 갈등과 불신을 지워버리고 글로벌경쟁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찾아야한다.

앞서 밝힌 대로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생산 경쟁력을 키워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은 이익을 놓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 공정한 분배를 하는 새로운 계열화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가야한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계열주체간의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나라육계계열화사업의 역사는 반목과 갈등의 역사라 해야 맞을 정도로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있다. 계열주체는 생산자의 자존심과 위상을 지켜주고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농가는 그동안 계열주체가 육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특히 생산농가는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육계산업의 주체라는 자존심을 회복하여야 한다.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돼도 농가의 당연한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육계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생산자의 의무이고 그런 다음 정당한 이익의 분배를 요구 하는것은 생산자의 정당한 권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육계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 수입닭고기의 시장점유율이 30%에 육박하고 수급조절 능력 마저 상실해 생산과잉과 공급부족이 빈발하는 우리육계산업의 현실을 보면서 생산자나 계열주체나 한쪽의 일방적인 능력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진 사실이다.

지금까지 계열화 사업의 과정을 돌이켜 보고 공과를 분명하게 판단하여 새로운 비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이 존재하지 않고 농가와 계열주체가 서로 만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화할 수 있는 통로의 확보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갈등은 생겨날 수가 없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이어지는 과정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공생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육계 산업의 현실은 안팎으로 빠르게 변하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국경이 사라지고 산업 전 분야에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육계산업 역시 냉혹한 현실 앞에서 미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한다.

미국, EU와는 이미 FTA가 체결되었고 중국과의 협상도 시작되었다. 이런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홍재 양계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