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첫 일정을 시작했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해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 일주일간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서 의원들은 MB정권 이후 급속히 쇠락한 농업현실을 들어 “한심한 정부, 참을 수 없는 농식품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은 말 그대로 업무보고 선에서 마무리 됐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19명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한중FTA 철회…다음 정부로 미뤄야”
오전 10시에 최규성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업무보고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FTA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현황과 농정의 현안을 설명했다.
서 장관은 한중FTA에 관해 “2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쌀 재배 면적이 1만3천ha 증가”해 쌀수급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중FTA는 단계별 협상으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원들은 한중FTA에 대해 “정부 가이드 라인이 있는가?” “득이 없는 한중FTA, 중단 의사 없는가?”등의 질의를 통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김근태 의원(새누리당, 충남 부여 ·청양)은 “한미FTA 후속 대책이라도 확실히 마련하고 한중FTA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미진한 정부대책을 꼬집었다.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고창·부안)은 “밀실협상은 절대 안된다. 한미FTA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해당사자들에게 협상내용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신중하게 논의하겠다. 단계별 협상이라 민감분야 보호대책이 합의되지 않으면 절대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나주화순)은 “한중FTA는 득이 없다. 중단 혹은 차기 정부로 미루는 사안에 대해 MB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라며 농민들의 의중을 반영한 질문을 했으나 서 장관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한중FTA 철회 불가입장을 명백히 했다.
10년 전보다 떨어진 쌀값…물가상승률 반영 주문
의원들은 17만 83원에 고정돼 있는 쌀 목표가격에 대해 기막혀 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쌀값은 현재 10년 전보다 낮은데, 쌀값을 잡아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고,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은 “물가인상률이 23.4%이다. 쌀값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 전남 순천·곡성)은 “농가부채의 원인을 시설투자 등 다른 데서 찾지 말라. 농산물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 농가부채의 근본 원인”이라며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의원은 “MB정부는 돈 버는 농업 강조했는데, 농가 소득격차가 극심하다”며 실패한 농정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서 장관은 농업소득 감소와 농민간 양극화에 대해서는 “농촌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대답했다.
농정당국의 농업문제 인식수준 ‘낙제’
농식품위 의원들은 지금까지 보여 온 농정당국의 평가에 점수가 후하지 않았다. 특히 수입농산물 판매를 홍보하는 정부의 행태에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미국산 차 좋으니까 타 봐라, 하는 정부홍보가 가능한가? 농식품부를 얕잡아 보고 있는 현실인데, 농식품부는 그에 대한 의식도 없다. 한심한 정부, 참을 수 없는 농식품부가 아닐 수 없다”며 개탄했다.
황 의원은 또 “내년 정부전체 예산은 6.5% 상승했는데, 농식품부 예산은 4.8% 감소했다. 한미FTA, 한EU FTA 전대미문 위기 속에 농업분야에 더 많은 정부예산을 투입해도 효과 없을 텐데”라고 우려하면서, “농식품부는 농민이 신앙이자 자부심이어야 한다”고 뼈있는 충고로 마무리했다.
한편 김선동 의원은 우리밀 10% 자급 목표에 대한 농식품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말로만 떠들지 말고 구체적 대책을 세워라” 주문하면서 △군급식과 주정용에 우리밀 사용 △국가·농협이 1년에 5만톤씩 계약재배 형식으로 수매해 업체 공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