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농업의 돌파구 마련하라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농업의 돌파구 마련하라
  • 한국농정
  • 승인 2012.07.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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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구성됐다. 우여곡절을 거쳐 19대 국회가 개원 되고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됐다. 언제나 그렇듯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희망과 다르게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도 몇몇 의원들의 소신있는 선택을 제외하면 많은 의원들이 반억지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참여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각자가 입법기관이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치된 위원회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명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인에게 주어진 책무를 소중히 생각하고 국민들의 명을 받아 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MB정부의 4년 농정평가는 실패로 인정되고 있다. 농민들만의 인식이 아니라 학계나 연구기관들의 의견이 대동소이하다. MB정부의 농정실패요인은 시장중심정책 때문이다. 한국농업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도한 경쟁과 자본참여의 유도는 농림수산 전 분야의 혼란과 갈등만 초래하고 말았다. 따라서 농업의 과도한 시장경쟁중심에서 공공적·상호부조적 농업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이 가진 개인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농업의 생명, 상생, 지속가능등 철학적 진단이 필요하다. 농업을 산업의 하나로 인식하면 우리농업의 미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국민들과 함께 하는 농업은 그래서 중요한 의제가 된다. 농업이 생명산업이라고 하기 전에 농업이 가진 먹거리 공급과 다양한 공적 기능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MB정부의 불통정책으로 통일농업은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남북 농업교류는 신자유주의적 폐해를 극복하고 그 대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요한 전환점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중단되는 오류를 범하고 만 것이다. 미래 통일국가가 가지는 국력이 농업의 기초하에서 든든해진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곧바로 통일 농업에 대한 입법적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이런 일들은 농민들의 생각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상호 소통되고 공유하는 구조속에서 가능한 일이다. 17,18대 국회에서 농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농업각계와 소통하고자 한 노력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한국농업의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며 국민적 열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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