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직불제 시행령 개정안을 내면서 정부의 직불금 지원총액이 약 181억원 내지 약 336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직불제 시행령 개정이 대략적으로 약 200억원 내외의 농가소득 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쌀 직불제의 근간이 되는 현행 쌀 목표가격이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목표가격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 뒤 이은 언론 보도가 마치 쌀 생산농가에게 추가적인 소득보전을 해 주는 것처럼 실상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몇 년간 쌀값 폭락으로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은 크게 감소했다. 녀름은 과거 2004년 추곡수매와 대비하여 MB정부 4년 동안 누적된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 감소가 약 10조 9,768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대비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은 약 26.5%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가 개원되고 올 하반기에는 야당을 중심으로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라는 요구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누구나 쉽게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는 농민들의 요구와 야당의 공세에 대비하여 미리 물타기를 하려는 꼼수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쌀 생산농가들이 현행 목표가격 때문에 천문학적인 실질소득감소 피해를 당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은 외면하면서 기껏해야 약 3% 내외의 직불금 증액이 예상되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마치 쌀 생산농가의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5년간 쌀의 실질소득 변화, 물가상승률, 생산비 증가율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밝힌 상태에서 향후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준의 목표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목표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해당사자인 쌀 생산농가와 소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