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태, 농민 조합원 목소리는 어디에

  • 입력 2012.06.18 10:3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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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이 매우 시끄럽다. 지난 3월 지주회사 방식의 신경분리를 강행한 이후 안팎으로 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농협중앙회가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업구조개편에 관한 이행약정서(MOU)를 체결했다. 이 약정서는 정부가 5조원 자금지원의 댓가로 농협의 인력 및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자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의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약정서를 폐기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달 중순경 총파업을 예고했고, 정치권도 정부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관치농협이 우려된다면서 약정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 와중에 지난 7일에는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후임자 인선을 둘러싸고 농협 내부의 내분설, 농협과 정부의 알력설, 관치금융 인사설 등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지고 보면 지난 3월 정부와 농협 고위층이 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경분리를 밀어붙인 것에서 이미 이번 사태는 예견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

농협의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농민 조합원과 농협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소외되었고, 과거부터 관치 농협의 오명이 붙게 된 주범인 정부와 농협중앙회 고위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농협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벼랑끝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지금 어디에서도 농민 조합원의 목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는다. 농협의 주인이라는 농민 조합원의 입장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부와 농협중앙회 고위층의 독단 때문에 지난 4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을 재벌과 한 묶음으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포함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체결한 약정서는 관치 농협의 오명만 강하게 남길 것이다. 만약 정부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면 약정서와 같은 관치의 행태를 없애야 한다. 또한 농협 역시 농민 조합원과 농협 노동자를 배제한 채 고위층이 독단으로 추진하는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농협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태 해결 방안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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