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의 최악의 가뭄이다. 5월 이후 전국 평균 강수량이 예년에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20년 전 2001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강수량이 떨어져 모내기가 지연되자 범국민적 양수기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다. 주식이 쌀이고 농가 소득의 절반이 논농사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내기 철 가뭄은 국민적 관심사요, 국가적 재난으로 취급됐다.
그러나 농업이 사회적 관심사에서 밀려나 지금은 농민들만의 고통이 돼 버렸다. 정부는 이번에도 변함없이 관정개발, 간이보 등 긴급 간이 용수개발추진이라는 대책 아닌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봄 가뭄에 모내기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 농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밭작물이다. 밭에는 용수시설이 거의 없어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라 장기간의 가뭄은 작물생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식 초기인 지금 노지 작물의 경우 적당한 강우가 있어야 뿌리가 활착하고 초기생육이 시작된다. 초기생육은 작물의 성장과 수확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생육 초기의 장기간 가뭄은 생육 부진과 저항성의 약화로 수확시기가 지연되고 병충해 피해가 동반된다. 결국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확기 농가 피해가 막대할 것이 예상된다.
20년 전에도 가뭄에 대한 관심이 논에 집중되어 밭작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모내기가 우선이다 보니 밭에 물을 댈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논에 관계시설을 확충해 가뭄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용수시설도 갖추지 못한 밭에 대한 관심도 시급하다. 점차 밭작물이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밭농사는 논농사에 비해 영농비 투여가 높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근본적 대책으로 밭기반정리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2002년부터 시작한 밭기반정리사업 실적이 2011년까지 전체 밭 면적의 12%에 불과하다.
이유는 농로와 배수로 설치 등으로 농민의 감모 부담과 지방재정 부담이 큰 탓이다. 개방농정 이후 정부의 농업 정책기조가 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기반조성사업은 농업의 인프라로서 정부의 재정을 과감히 투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밭기반정리사업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이므로 농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과한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