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올해 첫 실시되는 밭농업직불제 신청농가가 목표대비 16%에 그치고 있다.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볼멘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신청을 받고 있는 전국 읍면동의 담당자들도 농가소득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며 빈정대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급기야 정부는 신청기한을 한 달간 늘려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 했지만 그 결과는 20%를 넘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애초 밭농업직불제를 서둘러 통과시킬 때부터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었다. 밭농업직불제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행정중심의 정책이 농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밭농업직불제 실시 요구는 2005년부터 농민단체들의 줄기찬 요구였다. WTO가 허용하고 있는 보조금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지속적인 밭농업을 통한 밭의 형상과 기능을 최대한 유지 하여 생산기반을 구축 한다는 공익적 차원이었다.
정부는 현행 밭농업직불제 목표면적을 14만3천ha로 잡아 전체 밭전체면적의 20%만을 대상으로 했다. 또 0.1ha이상 4ha미만의 면적에 단일작물 기준으로 19개의 작물을 제시하므로 농민들의 참여를 저조하게 만들었다.
밭농사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작물을 함께 심는다는 것이다. 고추 200평, 배추 100평, 참깨 200평을 심게 되면 신청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아예 밭농업직불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0.1ha기준 보조금이 4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보조금을 받기위해 밭작물을 파종할 농민이 어디 있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어도 적자가 나는 형편이라면 억지춘양도 이런 억지가 없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밭농업직불제 실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나 진배없다. 각 나라와의 FTA로 관세장벽이 허물어져 농업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농업을 지속적으로 보듬고 존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농민들의 우려는 곧 소비자들의 피해로 나타나는 것을 수차례 보아 왔다. 농가의 안정은 국민전체의 안정과 직결된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밭농업직불제의 취지를 바로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계속해서 끼우는 고집을 부리면 농업,농촌,농민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