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골탕 먹이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

  • 입력 2012.06.11 09:2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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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마을의 들녘은 모내기철인데도 불구하고 한산하다. 이 마을의 논 62.1ha 대부분이 모를 심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논바닥이 벌흙이어서 트랙터나 이앙기는 고사하고 사람이 들어가도 빠져 나오기 어려운 상태며 크고 작은 자갈 때문에 농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지난 2년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결과로 농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 주변 농지가 침수 되고 부실공사로 보의 파손이 우려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역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이 농지를 영농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처리할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MB정부가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강바닥을 파내 나온 준설토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농어촌공사를 끌어들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붙였다. 강바닥에서 파 올린 자갈이며 벌흙을 농경지에 부어 놓으니 옥토를 만들어 주겠다고 농민들을 속여 못쓸 땅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축소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농어촌공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민원이 생기는 곳에 시공사 직원들이 나와 보수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농경지로 적합하지 않게 된 곳은 재공사를 해야 한다. 또한 작년 12월까지 사업이 완공 되지 않은 농경지는 완공시점까지 사업 지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실한 공사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도 그 피해를 보상을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대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벌었다. 그러나 주변 농민들은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유지관리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 돈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 될 것이며 그 돈의 대부분이 또다시 건설 대기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권의 기념물을 위해, 대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위해 애꿎은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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