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에 촉구한다

  • 입력 2012.05.29 10:0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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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6월초면 19대 국회가 출범한다. 어느 때 보다 19대 국회는 농업계와 거리가 먼듯하다. 선거과정에서 농민대표라 할 만한 인물이 각 당에 비례대표로 거의 천거되지 못했다.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번에 오른 윤금순 후보마저 자진하차하고 말았다.

게다가 농업·농촌문제가 각 당의 주요정책공약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대 국회가 시급한 농정현안타개를 위해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무엇보다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왜 검역주권까지도 포기하게 되었는지를 따지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 문제점과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의 눈치만 봐야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행 한미 쇠고기 협정은 폐기되거나 재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산물 수입(TRQ)위주의 물가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할당관세까지 없애가면서 TRQ물량 수입을 독려하는 가격안정정책은 소비자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며 국내 농가의 생산의욕만 꺾는 악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관세인하가 농산물 수입의 생산자 및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을 위해 소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식량주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요인은 전쟁의 위험을 포함해 생태학적 위험,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 방사능 오염, 농산물수급의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식량안전보장을 위한 원탁회의나 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밖에도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재설정 작업을 해야 하는 바, 쌀 목표가격에 생산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전비율 85%를 높이는 문제, 쌀 직불금 중 고정직불금 비율을 높이는 문제 등 하루 속히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와 사료업체, 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의 ‘사료안정화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료가격안정화법 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이러한 시급한 농정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농업·농촌·농민 문제인식의 재정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역할, 농촌이라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자연과 환경 생태 그리고 전통문화 보전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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