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에 들어간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한중FTA를 추진하고 있다. 총체적 국정 실패와 더불어 경제마저도 나락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권 말기 성과에 급급해 한중FTA를 조급히 추진하는 인상이 짙다.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취임 초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 한미FTA 강행처리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지 않는 것을 보면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앞서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
또한 전체 국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지지 세력의 이익만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중FTA는 우리 농업에는 괴멸적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한중FTA 반대를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은 한중FTA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업문제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대응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초반에는 격렬하게 대정부 투쟁을 벌이다가 차츰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뿐 아니라 일부 단체는 정부의 회유에 넘어가 입장을 바꿔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되는 한중FTA 반대 대책위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다.
한중FTA는 우리농업의 존망을 가르는 계기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 대책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중FTA를 막을 수 있는 대책위가 돼야 한다. 적당히 싸우다 지원금 얼마 따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농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짓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 한중FTA를 반대한다면 농민단체 뿐 아니라 농업·노동·학생·시민·학계 등을 총망라하는 범국민대책위를 조직해 국민의 여론과 지지를 등에 업고 싸워야 한다.
농업만 손해 보지 않으면 된다는 소아병적 자세를 버리고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싸워야만 한중FTA를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한중FTA 문제를 농업에만 한정하려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대책위의 주도권을 잡고 몇몇 농민단체가 생색내기로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번 한중FTA는 농민들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에게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 국민적 힘을 모으는데 조직의 존폐를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벼랑 끝에 선 농업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