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산물 가격관리 정책이 값싼 외국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 주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활용하는 것인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거나 심지어 오를 기미만 보여도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서둘러 들여오거나 그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다. 저율관세할당 물량은 농산물 관세를 서서히 깎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한된 양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것으로 본래의 취지는 국내 농산물 보호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거꾸로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창 출하중이거나 출하가 곧 도래할 것에 대한 고려는 물론 가격상승 요인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우스 감자는 성출하기 전에 수입물량이 시장에 방출되고 있으며, 중국산 건고추는 국내산 본격 출하기를 앞두고 도매상인들의 수중에 풀릴 예정에 있다. 특히 중국산 건고추의 경우 국내산의 가격폭락은 물론이거니와 국내산과의 혼합 등을 통한 부정유통 또한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국내 농산물 상승 요인이 대부분 이상기후,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감소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정부정책은 농민들에게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이는 결국 소득감소, 적자영농으로 인한 농가의 파산을 불러오고 생산기반을 급격히 붕괴시켜 국내 농업의 몰락을 재촉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의 이러한 무분별한 가격정책의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있다. 역대 정권이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무시하는 정책을 펴온 것에서 본질적 차이는 없다 하겠으나 현 정권과 같이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는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천박한 정책은 농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보다 심화된 형태의 농업문제를 양산할 것이며 훨씬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