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미국발 광우병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놓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 측을 비난했다. 그러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수입을 중단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수입중단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과 관련해 수많은 요식행위와 거짓말을 되풀이 했다. 한미 FTA체결 당시 정부는 4대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미국에게 약속해 놓고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벌이고 협상을 벌이는 척 해왔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모든 과정은 국민의 눈과 입을 가리는 거짓된 과정이었다.
최근에도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하는데 광우병이 발생한 해당 농장은 가보지도 못하고, 광우병 조사가 무슨 선진지 견학도 아니고 눈으로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과학적인 역학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만 해결될 과제이다. 정부 조사단은 현실적으로 관광단이나 유람단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요식행위로 미국에서 조사해본 바 크게 문제없다는 뻔한 답을 내놓을 게 분명하다.
2008년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 장관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고, 2008년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45억원이나 들여 내보냈다. 그럼에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이 크게 타오르던 2008년 청와대 뒷산에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십만 인파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뒤 유모차 부대라 불리는 애기 엄마들을 불러서 조사를 벌이고 촛불에 참여했던 단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없애고, 대대적인 민간인 사찰을 벌여왔다.
청와대 뒷산에서 흘렸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대통령의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한 민심을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한 거짓 눈물이었다. 거짓 눈물은 오래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