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중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조기에 한중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두 번째로 역사적인 일이라며 한중 FTA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했다.
그러나 한중 FTA는 중국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국가 간 무역 장벽이 없어지는 것이 추세라고 하지만 무역장벽을 허물어 이익을 보는 계층들이 어디인가를 면밀히 판단하지 않고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은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대국이 됐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이기는 해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교역 대상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대중 무역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기에 그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산물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같은 지리적 여건과, 비슷한 환경조건으로 가격경쟁력에서 경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함에도 중국이 자유무역 협정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 때문이다. 한미 FTA와 TPP(환태평양경제협력체)로 아시아 시장의 제패를 노리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를 지렛대로 삼아 일본과 아시아 각국들을 자극해 미국의 경제장악을 미연에 막아 보자는 속셈인 것이다. 중국의 속내처럼 우리나라가 자칫 중국의 아시아 경제패권을 장악하는 지렛대로 작용하는 것은 대안도 대책도 만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보호를 위해 단계별 협상을 진행하며 농민단체와 수많은 토론을 거친 것이라는 말을 강조해 한중FTA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또 대책이라는 것이 수없이 되뇌는 피해 최소화와 농수산업의 체질강화, 그리고 수출농업확대라는 틀에 박힌 말만 하고 있다.
지금도 밥상의 7할이 중국산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깊다. 미국 등 서구에서 수입이 불가능한 신선식품이나 오리, 활어 등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농민단체들이 연일 성명을 쏟아내고 시위를 하는 것은 국내농업의 20%를 잠식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중FTA는 한국농업의 사망을 확인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