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중단 약속을 지켜라.” 정부가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반발이 일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위험감시를위한국민행동,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등은 30일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응 규탄과 5.2국민촛불행동을 제안했다.
정부는 2008년 6월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 협상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에 조사단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는 광우병 발생 소가 10년7개월 된 젖소며, 사료에 의한 것이 아닌 비정형성이란 이유로 중단을 하지 않고 검역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것과 대비되면서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또 30일 조사단이 출국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조사단이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 인사는 빠지고 친정부 인사로만 구성된 점, 광우병 발생 농장에 갈 수 있을지조차 결정되지 않는 등 미국 내 조사 일정도 확정 짓지 못한 점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불안감도 한우농가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어, 전국농민회총연맹 위두환 사무총장은 “한우농가가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당장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은 미국 정부의 관료인 양, 미국 축산업계의 대변인인 양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고 2012년 판 명박산성을 쌓고 있다”며 “지금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온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또다시 국민들은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후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은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이들 단체는 2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19대 국회 윤금순 당선자(통합진보당 비례대표)는 다음 달 1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는 청계광장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