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직접지불금을 확대할 때다

  • 입력 2012.04.23 13:45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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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총선 과정에서도 들어난 바와 같이 기존의 집권세력과 거대야당은 농업·농촌·농민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통합진보당만이 여성농민을 비례대표 1번으로 지정하여 당선시켰을 뿐이다. 한미FTA가 발효되고 한중FTA도 곧 협상개시를 선언할 태세인데 물가를 잡는답시고 수입관세까지 없애 가면서 배추며 돼지고기 등을 수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를 바라보는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농가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빠져있다. 규모화니 1억 매출 농민이니 하여 엘리트 농정에 매달리는 사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의 60%선으로 떨어졌고,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1.5%씩 떨어져 UR 이전의 농축산물 가격 하락폭 0.13%의 약 11배에 달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농정의 최우선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투자에 두게 되면 가격하락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고스란히 농가의 부채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농정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직접지불제도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정책을 하루 빨리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때다. 선진국의 농정은 시설현대화 보다는 직불제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은 약 20~30%선에 달하는데 비하여 우리는 약 5%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WTO 체제하에서도 허용되는 보조금은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나 식량안보, 그리고 농가소득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는 허용대상보조금(green box)이 있고, 생산면적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감축대상 보조금(blue box)이 있으며, 농산물 생산액의 10%(선진국은 5%)를 보조할 수 있는 최소허용보조금(de minimis)도 있다. 농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WTO체제하에서도 각종명목의 보조금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지불할 수 있다.

 이제 한국농업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보장이 최우선이다. 직불금의 비중을 현재의 5%수준에서 최소한 15~20%선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직접지불제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다. 식량안보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등을 하루 빨리 도입하고, 경관유지직불제나 친환경농업직불제도 등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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