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23일까지 5일간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FTA 5차 협상에서 EU는 자신들의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해 한미 FTA 수준으로 개방할 경우, 우리의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인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양허안 개선내용을 품목별로 제시하고, 이러한 양허개선의 조건으로 요구한 민감품목 예외적 조치,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제시한 방안은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품목은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등 예외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며,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농산물 세이프가드나 수입쿼터 방식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농림부는 한미 FTA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우리가 이번에 제시한 안은 협상타결을 위한 진지한 입장이므로 EU측이 이견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