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최근 배추가격 상승과 물량부족으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4월 5일 최근 배추가격 동향과 향후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장물량과 재배면적에서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4월 하순부터 하우스 봄배추 출하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유는 저장물량의 급격한 품위저하로 출하량이 감소하였고 하우스 봄배추의 생산예상량이 작년에 비해 4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 여기에 최근의 저온현상 등으로 봄배추 출하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주일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석 달 앞을 내다보고 수급동향과 정책을 내놓아야 정부당국으로 권위가 서는 일이다. 불과 일주일 전의 수급전망을 뒤집는 안일한 자세는 농민들이나 소비자들로부터 믿고 따라야할 당국의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농산물가격이 오르면 수입으로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당국의 정책은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금방 발이 얼어붙을 것을 알지 못하고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발상은 우리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각 과장급이 품목을 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들었다. 고추과장, 배추과장, 삼겹살과장이 나서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는데 혈안이 된 상태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얼마 전 삼겹살 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삼겹살 과장의 7 만 톤 수입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후다. 아직도 물가의 문제를 농산물에다 잡아두고 있는 물가당국도 문제지만 MB정권의 물가인식을 바로잡지 못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자세도 문제다.
언제나 말하지만 농식품부의 정책목표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있다. 안정적 공급이란 측면이 소비자에게만 국한 되어서는 곤란하다. 안정적 공급이란 공급자인 농민이 안정적 생산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농사환경과 출하가격의 보장이야 말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