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공약, 부실하기 짝이 없고 두루뭉술은 기본

집권여당은 기존정책 재탕 불과
제1야당은 구체적 실현방안 없어 ‘부실’
통합진보당, 농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조

  • 입력 2012.04.02 14:08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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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1 총선을 맞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거대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농정공약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약은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농민은 찾아보기 힘들고 소비자 중심으로의 농정공약 틀이 짜여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농수산물가격 안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기조의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쌀 값 안정을 위해 RPC조합과 공동으로 전국단위 쌀 판매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형패커를 육성해 축산분야의 수직계열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쌀 판매회사는 말 그대로 기업의 이익만이 존재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는 결국 쌀을 시장에 완전 내던져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이 발표한 대형팩커 육성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대형팩커가 육성되어 축산업이 수직 계열화 되면 축산농가들은 대규모 농기업에 종속된 농업노동자로 전락되어 버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농정공약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은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을 65%까지 높여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자유선진당 농정공약의 핵심은 ‘지원’이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신규인력을 농촌으로 유입시켜야 한다며 이를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자유선진당은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10조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농민들을 보조금으로 달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발표한 농정공약 핵심은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농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농정공약은 현장농민들의 요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제시한 공약 가운데 눈여겨 볼만한 것은 치솟는 농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반값비료·반값사료 실현’과 ‘농가부채 탕감 및 경감’이다.

통합진보당의 농정공약에서 또 다른 특이점은 쌀, 보리, 밀 등 주요 곡물은 국가가 수매를 해야 하며 무, 배추, 고추 등 주요 채소류는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해 국가가 일정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정당과는 다르게 여성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어 여성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농수산물 가격안정, 소비자 부담 완화"

새누리당

농수산물 가격안정 정책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 우선 청과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안성, 밀양, 호남, 강원, 제주 등 5대 권역에 도매물류센터를 설치하겠다.

쌀 값 안정을 위해 RPC조합과 공동으로 전국단위 쌀 판매회사를 설립하겠다. 또 축산 정책과 관련 생산에서 도축, 판매를 계열화한 대형 패커를 육성하겠다.

‘농어촌 발전, 새로운 엔진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목표아래 ▷FTA 보완대책 마련 ▷경쟁력 있는 창업인력 및 전문 경영인력 양성 ▷고품질 친환경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시스템 확립 ▷국민 기초식량인 쌀의 적정 생산기반 구축 ▷농어업재해보험 단계적 확대 ▷농자재 지원 확대로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

FTA 보완대책과 관련 FTA 대책 이행점검을 위한 국회·정부·농어민대표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는 FTA대책 집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FTA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예산 편성시 차질 없이 반영하겠다.

친환경 농축수산물 정책과 관련해 친환경 농수산물의 비중을 현재 7%에서 15% 수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2012년 41개소에서 201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를 확대·강화해 나가겠다.

쌀 직불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가공용 쌀 재배단지를 연차별로 확대해 가공용 쌀을 2017년까지 70만톤으로 늘려 나가겠다. 조사료생산단지 확대와 국제곡물가 급등에 대비해 정부·사료업계·축산농민이 공동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

“농민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우선 한·미FTA는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재협상을 관철해 내겠다. ‘농민과 어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목표로 식량자급률을 2020년까지 65%로 높여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또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고정직불금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겠다. 정부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농신보 심사·지원 체계를 개선해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특히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도·농간,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등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

돈 때문에 병원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시보건지소와 농어촌지역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를 확충해 평생 건강관리를 제공하겠다.

국민의정부 시절 지방분권 철학과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바탕으로 16개 시도별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 충청남도의 경쟁력 있는 농업, 지속가능한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경상남도에는 FTA로 쓰러져가는 경남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 경상북도에는 활력 있는 농촌 건설과 농어업이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벌이겠다.

“농업,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간산업”

통합진보당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농업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농정’으로 바꿔 내겠다.

국가책임 농정3대 특별과제로 ▷반값비료, 반값사료를 중심으로 농자재가격원가공개법제화, 농협법 전면 재개정 ▷한미FTA 폐기, 한중FTA 추진중단,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평가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을 실시하겠다.

3대 특별과제와 관련, 19대 국회 개원즉시 농협중앙회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영세소농의 2천만원 미만의 소액부채는 전액탕감, 정책실패에 따른 2천만원 이상 부채에 대해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을 보장하겠다.

국민기초식량보장과 식량주권실현 일환으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격 상하한제 실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합급식지원센터로 공공급식 확대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 50% 실현 등을 이뤄내겠다.

또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 ▷농지공개념 강화, 불법농지 국가매입, 농민경작권 보장 ▷논고정직불금 1ha당 100만원, 밭직불금 70만원으로 확대 ▷중장기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대비 95%수준 농가소득보장 ▷중소농협업공동체 육성하고 단계를 거쳐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겠다.

또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 권리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하고 여성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가공 협업체에 인센티를 부여하는 한편 성 인지 예산확보와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여성농민 지원제도 등을 마련하겠다.

“농촌정책, 공동체 유지차원에서 수립돼야”

자유선진당

농어업, 농어촌정책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세대교체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고령농·여성농업인의 의료·보조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장기저리 정책금융 지원)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

우선 안정적 세대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후계농업인 10만명 육성을 지원하겠다. 후계농업인의 농촌유입을 위해 농업자금 선정의 현장성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농림수산신용보증 특례 한도 확대 추진, 청년 후계농업인력 육성차원으로 병역 대체복무제도 시한을 연장하겠다.

또 각종 농업지원, 농업정책금리 1% 실현을 위해 ‘농업지원기본법’을 제정해 농업정책자금을 사용할 경우 금리를 3%→1%로 인하하겠다. FTA 보완대책으로 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통상이익으로 얻어지는 세원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으로 적립해 지원하겠다.

FTA와 관련해 통상절차법을 개정해 FTA 추진시 국회와 개시여부 협의, 협상과정 보고의무 등 통상협상 추진규정을 강화하겠다.

밭작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밭농업직불제를 포함하는 농가단위 직불제를 조기에 도입하겠다. 또 2013년 쌀 목표가격은 ‘3년간 쌀 값 변동’에 따라 결정하던 것을 생산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겠다.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해 2조5천억원의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 나가는 장치를 마련하겠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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