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D-9 농민단체별 농정공약 요구안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해야”

  • 입력 2012.04.02 09:57
  • 기자명 경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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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은 MB농정 5년을 평가하고 대선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현 정부가 한미FTA 발효에 이어 한중FTA까지 추진하고 있어 농민단체는 더욱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본지는 농민단체를 총망라하고 있는 2개의 농민연대단체인 한국농민연대와 농수축산연합회의 공약 요구안을 살펴봤다. FTA 발효, 요동치는 농산물 가격, 사료값 폭등, 농가부채 등 MB 농정 5년의 상흔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울러 여성농민 정책으로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을, 친환경농업 정책으로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의 요구안을 들여다봤다. 생산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농민의 현실과 지속 가능하지 않은 관행농업화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경은아 기자〉

한국농민연대, “개방농정·시장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
농수축산연합회, “개방농정 피해, 국가가 대책 제시해야”

한국농민연대는 농업 위기를 개방농정과 시장중심 농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공약을 제시했다. 농수축산연합회는 연이은 시장개방과 FTA가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담보로 하는 만큼 국가가 제대로 된 피해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공약을 요구했다.

한국농민연대   농수축산연합회

-한미FTA 폐기, 한중FTA 추진 중단
-통상협상 시작 전 취약산업과 사전 협의하도록 통상절차법 개정
-무역이득환수

FTA

-한미FTA 피해대책 요구, 한중 FTA 추진 중단
-무역이득환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가격상하한제 도입
-기초농산물 지원프로그램 확대

농산물 가격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 (가)도매시장관리공사 설립

-전체 농가 적용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으로 맞추는 목표소득직불제 도입

직불제

-쌀, 밭작물, 고령농으로 확대
-쌀 목표가격 및 보전율 인상, 밭작물 목표가격제 도입, 고령농 직불금 지급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이자 면제, 25년간 부채 상환

농가부채

-농어업정책자금 금리 1% 인하
-농어업금융공사 설립

-사료안정화기금 도입
-토종종자 보호육성 내용 포함하는 종자법 제정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매입 등 국유지 농지를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

농수축산물 생산비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농자재 가격 심의위원회 구성
-고환율 보상제 도입

-연합회 방식으로 전면 재개정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선출

농협법

-현행 농협법 인정
-농협 신경분리 점검위원회 구성


“한중FTA 농업 피해 막대해 반드시 막아야”
농민연대와 농수축산연합회는 한중FTA에 따른 농업 피해가 막대하므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미FTA는 달랐다. 농민연대는 폐기, 농수축산연합회는 피해대책 요구다.

농민연대는 한미FTA를 그대로 두고 농업 발전과 회생을 말할 수 없으며 한중FTA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상절차법을 개정해 통상협상 시작 전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대책에 대한 논의 및 의결을 할 수 있게끔 하자고 요구했다. 또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수출산업의 반사 이익 수수료를 법제화해 FTA 이행기금 재원을 적립하자고 제시했다.

농수축산연합회는 한미FTA가 발효됐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으로 농수축산업 발전기금을 도입하고, 기업 법인세 1%를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요동치는 농산물 가격, 국민기초식량보장법 vs 도매시장관리공사 설립
농민연대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을 핵심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가격의 폭등과 폭락으로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초농산물을 계약재배하고 수매하자는 내용이다. 또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식량자급률(쌀 제외)을 자급률목표치를 법제화해 높이자는 것이다.

농수축산연합회는 농산물 유통의 큰 축을 잡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이 소비자중심으로 관리와 행정이 이뤄져 도시민을 위해 가격 억제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수한 후 (가)도매시장관리공사를 설립하자고 요구했다.

농가소득 보장, 목표소득보전직불제 vs 직불제 확대
농민연대는 목표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직불제를 통합·개편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으로 농가평균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반면 농가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어 농촌지역경제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의미도 있다.

농수축산연합회는 직불제 확충을 통해 농어가 소득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쌀값에 생산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고 보전율은 현행 85%에서 100%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여기에 밭작물 목표가격제 도입과 고령 농어가에게 영농 유무와 무관하게 고령농 직불금을 지급하자고 제시했다.

2010년 12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농민대회. 쌀 생산량 및 가격 폭락, 구제역,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제에 직격탄을 맞는 농민들이 이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농가부채, 이자면제- 25년 상환 vs 금리1% 인하- 농신보 심사시스템 개선
농민연대는 농가부채가 역대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하에 농산물 가격보장정책은 시행하지 않은 채 규모화와 농업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증가했다고 바라봤다. 따라서 이자면제, 원금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으로 25년에 걸쳐 농민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농수축산연합회는 농어업 금융 경색 완화를 위한 농어업금융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가)농어업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요구했다.

농수축산업 높은 생산비, 토지임대료·종자문제 접근 vs 농협 계통구매 투명성 제고
농민연대는 초국적기업의 종자 로열티 지출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토종종자를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종자보호 육성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 농지가 점차 축소되고 토지용역비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농가경제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 비농민 소유의 농지 국가매입, 불법취득농지 강제처분 등을 통해 국유농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농수축산연합회는 생산비 반값 인하 정책 도입을 제시했다. 농자재 가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협 계통구매 사업에 농업인 단체가 참여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정부의 잘못된 환율 방어로 고환율이 형성되면 보상해주는 고환율 보상제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축산 생산비 관련해서는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양 단체가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 재원은 정부, 업체, 농가가 조달한다.

추가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반값비료, 반값 농자재 쟁취를 위한 법을 입안할 계획이다. 국가가 농업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농민을 과도한 영농비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비료값 담합문제로 비난 여론이 확산돼 있고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시점에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 농민연대는 17, 18대 국회에서 좌초된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모화 정책으로 농약과 농기계 의존이 높아지고 농업노동재해와 농업노동질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농수축산연합회는 2012년 국가 예산 증가율은 5.3%인데 반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2.8%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만큼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촌 인구의 절반, 농업주종사인구의 절반, 여성농민을 농업생산의 주체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농민 19대 총선 공약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 확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의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지원 확대 -밭작물 직불제 전면 확대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생산?가공?유통 공동협업체 지원
-토종종자 농산물 보존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
-신규로 농촌에 들어오는 여성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
농촌지역의 성 평등 실현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농업 정책에서의 성인지 예산 확보
-마을 단위 공동식당 운영 지원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
-농촌지역 각종 회의 성 평등 의무 교육 실시, 성 평등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 -여성 농민 관련 질병 담당 의료기관 1개 군에 의무 설치
-여성농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장 범위 확대
-여성농업인센터가 기능 강화, 중앙부처 사업으로 이관

여성농민은 농업뿐만 아니라 가사노동도 담당한다. 40%는 과도한 노동으로 건강문제를 호소한다. 그럼에도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여성농민은 전체 농업주종사인구의 53.3%지만, 농가 경영주는 18%에 불과하다.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민은 무소득자로 취급되며, 사회연금제도에서 배제돼 여성노인 40%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은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가 여성농민을 농업생산의 주체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전여농은 19대 총선공약으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핵심으로 내걸고 있다.

특히 1998년 농림부 내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신설된 이후 현재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을 지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성농민을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생산자 조직 참여를 강화하고, 농업정책, 지자체, 마을, 법인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를 보장하게끔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농민의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농촌지역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전 지역의 유기농업화가 필요하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유기·친환경농업 19대 총선 공약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3대 제·개정 과제 유기농업육성법 제정
토종종자육성법 제정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개정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3대 정책 과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 및 기간연장
친환경농식품 직거리 자금지원
친환경농식품 공공급식 확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유기·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총선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전 지역의 유기농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기존의 시장 경제적 논리로 농업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등 발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3대 제·개정 과제로 유기농업육성법 제정, 토종종자육성법 제정,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개정을 요구했다. 지역순환형 유기 농산물 생산에서 유기 가공식품 유통까지 지원하는 법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기농업 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을 추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목표와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종묘산업 몰락과 함께 대부분 종자 및 종묘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등 종자 주권을 거의 상실한 상황에서 전통종자 수집과 우리 토종종자의 육성 필요를 피력했다. 또 유전자조작식품(GMO)이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삶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은 현실이라며 해당 법을 개정해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또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관련 직불제 확대 및 기간을 연장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직거래 중심의 소비유통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직거래 자금 지원 개선, 친환경 학교급식을 공공급식으로 전면 확대 실시하기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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