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펼치는 식품안전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책이 마련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농정연구센터(이사장 정영일)가 지난달 29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한국의 먹을거리 정책: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개최한 제15회 연례심포지엄 자리에서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토론에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안전정책을 펼치므로 일부 계층이나 지역에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에 농산물이나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본목표를 설정한 뒤, 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식품정책, 소비자교육을 위한 소비자정책 등이 조화를 이루어 펼쳐지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농업정책, 식품정책, 소비자정책은 각 관장부서에서 그대로 추진하되, 정책별 안전성 관련 담당자들이 식품안전관장 중앙부처 담당자와 의견을 조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안전성확보는 시설현대화나 세균박멸을 통해 달성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은 소비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농산물이나 식품의 생산자는 윤리경영이나 사회정의에 신경을 쓰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교류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고 지구환경 및 자원보호와 함께 에너지나 부존자원 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포지엄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이토 오사무 일본 치바대 교수의 초청강연이 있었으며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의 ‘식품산업과 농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외식산업과 농업간 연계를 중심으로’,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