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가 정부의 ‘돼지고기 7만톤 무관세 수입’에 반대해 2일부터 돼지 출하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양돈 농가들이 정부의 무관세 수입을 반대하는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제역과 맞서 싸우기도 벅차고 한미 FTA의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하는 양돈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선거철 물가 잡는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농민들을 때려잡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구제역 여파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삼겹살이 비싸다고 수입 삼겹살의 관세를 없애는 것은 물론, 수입하는 업체에 항공 운임료까지 지원한 바 있다. 그것도 일찍 수입하면 20%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했다. 그 당시 구제역을 겪은 농가들의 보상비도 다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 삼겹살의 관세를 없애고 국민의 혈세로 항공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양돈농가들은 격분했었다.
올해 초의 소파동과 돼지파동은 그 근본원인이 지난 2년간 사료가격의 42%가 폭등함으로써 발생한 국제 곡물 파동의 여파이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은 국제 유가의 상승에서 발생하는 것임으로 그것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구는 자신이 보유한 2조배럴의 석유 중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점차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의 발전으로 석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국제적 불균형으로 기름 값은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름값 인상은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고 곡물가격의 인상은 사료값 인상을 부추기고 사료값 인상은 소파동, 돼지파동에 이은 식량대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수입개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순환농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로컬푸드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서 보여주듯 미래의 자산까지 당겨쓰고 부채만 넘겨주듯, 수입고기를 풀어 당장에 물가를 잡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농업 파괴를 통한 식량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양돈농가의 돼지고기 출하중단은 국민의 생명줄인 식량주권을 사수하는 고결한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