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농업은 몰락 일로를 걷고 있다. 농촌인구 300만 선 붕괴, 농가부채 6배 증가, 농가인구 절대빈곤층 20%. 여기에 한미FTA 발효와 한중FTA 추진까지 엎친 데 덮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공약을 발표하며 총선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 부분에 대한 공약이 양적, 질적으로 취약한 현실이다.
본지에서는 농민단체 초청 좌담회를 열고 농촌현장에서 요구하는 ‘농업분야 공약’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좌담회에는 5개의 농민단체 정책담당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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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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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임은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사현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강정현: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지나친 난개발로 농지도 감소하고
그러나 농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다. 각 당 정책을 보면 농정공약이 없다. 다가올 한중FTA, 발효된 한미FTA 등 개방화 시점에서 표로 얘기해야 하는데 지역 내 회원들을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하다. 농민을 위해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인맥으로 표가 형성된다. 또 농민단체 힘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 올해는 지역 연고 투표형태를 바꾸고 농민단체장이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
그냥 된 게 아니다. 1월 6일 전여농 총회에서 마음을 합치면서 투쟁하자고 했고 미친 듯이 살았기 때문이다.농민 국회의원 많이 만들어서 여성농민과 농민 정책 만들고, 식량주권 만들어내는 총선 만들어야 한다.
김광천: 이번 총선에서 농촌 지역구 2개가 줄었다. 그런데 막상 지켜낼
의원도 없고 의원들도 간과한다. 정치권 모두 반성해야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다른 당에 비해 사회적 소수를 위해 일해야 하는 당임에도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농업 분야는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농업 이해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채찍질해야 한다. 또 한중FTA도 추진 중인데 한중FTA 막을 의원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한중FTA는 파급력이 무섭다. 지금부터 한중FTA 반대하는 의견을 지역에서 모아야 한다.
농민들이 투표할 때 연고주의, 지역주의에 함몰돼서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있다. 농민이 원하는 정치인이 많이 나오면 농민 대변하는 정치인 찍으면 되는데 후보가 없으면 한 명씩 분석해야 한다. 농민과 거리 먼 후보를 한 명씩 제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말이다.
농민단체는 농민에게 가치 판단할 수 있게 교육, 홍보를 통해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 총선·대선에서 최선이 없더라도 현실에서는 항상 차선이니까 잘 가려서 뽑아야 과거 정부보다 혜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대종: 총선만 따로 놓고 볼 수 없고 대선까지 봐야 한다. 총선은 대선 징검다리고 대선은 이명박 정부 5년을 평가하는 것이다. 농민입장에서 한미FTA를 기어이 날치기 통과시키고 발효시킨 행태를 심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여소야대 19대 국회를 만들어서 새누리당이 농민의 운명을 쥐락펴락 못하게 해야 한다.
심증식: 농업 위기가 급격히 전개되고 있다. 이번 총선은 MB 농정에 대한 심판이라고 본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주요 정당을 압박해야 한다. 농민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의 공동요구안이 필요하다. 농민단체 공약을 말해 달라.
강정현: 농민연대 하면서 농정공약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만큼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말이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농촌복지는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권임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다. 농촌은 보편적 복지에서 배제되고 있다.
첫 번째로 농업노동재해보상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17, 18대 국회에 다 올라왔지만 사장됐다. 농촌지도자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만들어지면 가입하겠다는 비율이 80%, 자부담 20%까지 할 마음 있다고 평균적으로 답했다.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누구나 혜택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농지법을 개정해서 농지를 지켜야 한다. 개발로 농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에도 농지가 대도시 외지인 소유가 되고 있다. 국가가 농지의 공공성을 인정할 시기가 됐다. 비농업인 소유를 국가가 매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세 번째 직불제도 개선이다. 논농업 직불제만이 아니라 밭작물 직불제 등 직불제 다양화가 필요하다. 농촌지역 사회 유지를 위한 직불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모을 수 있는 지역센터가 필요하다. 여성과 노인과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구역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엮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
임은주: 2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성농민이 생산주체로 존재하고 있지만 농업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과 ‘성 평등’을 농업정책에도 적극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서 전담부서와 인력배치 해야한다. 여성농민이 농가경영에 있어서 배우자가 아닌 공동경영주로서 지위 확보도 필요하다. 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의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밭작물 직불제 전면 확대, 토종종자를 지키고 있는 여성농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귀농을 포함해 새로 들어오는 여성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읍면단위의 각종 회의에서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성 평등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한다. 여성농민 관련 질병을 담당하는 의료 기관을 설치하고 고령여성농민 공동주거도 확산시켜야 한다.
김광천: 한농연 단독은 아니고 농수축산연합회 공동공약이다. 개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농민소득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한중FTA까지 체결되면 농산물 생산액이 한해 최대 3조6천억원 감소한다. 한중FTA는 전면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또 무역이득환수기금을 도입해 기업이 FTA로 수익이 나면 피해 업종인 농수축산업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거다. 이와 더불어 축산업 피해가 크다. 사료값안정화기금을 빨리 도입해야한다. 정부와 업체가 자부담을 많이 해야 한다. 축산물에도 수입관세 관련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직불제 확충을 통한 농어가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지금 쌀값 문제가 크다. 10년 전과 지금이나 쌀값이 똑같다. 쌀 목표가격이 분명히 인상돼야 한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시장개방이 되면서 밭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소득보전은 미미하다. 밭작물 목표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
농협 비료담합 관련해서는 농가에 환원해야 한다. 농협이 비료공급자문위원회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들어가 영농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농협 신경분리가 당초 목표인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이 요구된다.
농협과 함께 농산물 유통의 큰 축을 잡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은 소비지중심으로 관리와 행정이 이뤄져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식품부로 환수한 후 (가)도매시장관리공사를 설립해야 한다.
농가부채는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시설투자, 내구성 장비 구입 등으로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농어업정책금리 1% 인하와 농신보 심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가칭, 농어업정책금융공사’를 신설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식품부 예산분야다. 2012 국가예산 증가율은 5.3%인데 반해 농식품부 증가율은 2.8% 증가했다.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을 확보해야 한다.
사현준: 쌀농사는 전국 농민들 조금씩 다 짓는다. 쌀에 관한 것만 구체적으로 말하겠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하자.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시장가격대가 낮게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생산비는 증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따라 농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인건비도 2004년 이후 두 배로 상승했다. 두 번째, 논농업 직불금을 통합 또는 확대하자. 통합을 제안하는 이유는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 있다.
식량 공급 기능 외에도 홍수예방, 저수기능, 토양유실방지 등 많은 기능이 있다. 선진국에서도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생산, 유통으로 인한 소득보다는 직불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인의 소득 중 80%는 직불금 소득이다.
세 번째, 쌀 의무자조금 도입이다. 10, 11년을 제외한 총 쌀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지만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전면 개방시 국산쌀 소비촉진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네 번째, 들녘별 최적경영체 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 농가 단위로 쌀을 생산하는 기존형태를 바꿔 50ha~200ha 정도의 들녘별로 농가를 조직하고 규모화 된 쌀 생산 농업인을 중심으로 공동육묘와 공동방제, 농기계 공동사용 등이 필요하다.
2009년부터 시행해보니 생산원가 절감, 품질향상, 소득향상 효과 얻었다. 문제는 2011년부터 사업비가 2억원에서 2천만원으로 삭감돼 참여농가 수가 줄어들고 있다. 사업취지마저 쌀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 농작업이 아니라 RPC 위주의 계약재배로 변질됐다. 개선요구안은 지원 단가를 2억원으로 환원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RPC 보다 영농조합법인을 우선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다섯 째, 영농규모화 사업 지속 전개 및 지원 단가 인상이다. 영농규모화사업에 따른 지원 상한으로 3.3㎥당 3만원이 98년에 결정된 이후 변동이 없다. 현장의 쌀 생산 농민의 규모화 의지가 높아 영농규모화 사업의 지속 및 지원 단가 상향을 목표로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이대종: 농업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농정 기본 틀이 개국 이래 바뀐 적이 없다. 대표적으로 한미FTA다.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정부에서는 피해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가 이를 인정하는 한 농업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또 어떤 좋은 요구안을 낸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휴짓조각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농협법만 보더라도 국회 농식품위원회를 거치면서 걸레가 됐다. 국회 성격이 바뀌지 않고 농식품위 의원들이 농협중앙회의 후원받아서 정치하는 한 농민들의 좋은 방안은 버려질 수 있다.
전농은 농민연대 공동요구안으로 7대 제정과제, 3대 개정과제로 정리된 게 있다. 이 중에서 또 뽑아봤다. 첫 번째, 한미FTA 폐기, 한중FTA 추진 중단이다. 한미FTA 그대로 두고 농업 발전과 회생을 말할 수 없다. 일례로 정부가 한미FTA 피해대책 몇 가지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ISD(투자자 국가 제소)로 제소하면 없어질 판이다.
두 번째, 식량주권 실현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전농, 전여농에서는 기초생산물 국가수매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이 되는 기초생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매하라는 거다. 국가 책임형 농정으로 일대 혁신해야 한다.
세 번째로 농가부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농가부채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말처럼 농민이 게을러서 다방에 앉아서 노닥거려서 된 게 아니다. 국가 말 듣고 열심히 하려고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부채가 더 많다. 핵심적으로 영세소농의 2천만원 미만의 소액부채는 전액 탕감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2천만원 이상 부채는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을 보장해야 한다.
네 번째, 농협법을 재개정해야한다. 이윤만 추구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제사업 중심의 밑으로부터 다시 신경분리를 촉구해야한다.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방식도 직선제로 되돌려야한다. 농협법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농업을 국가기간산업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필수농자재에 대한 반값 공급 계획을 입안하여 농민을 과도한 영농비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비료값 담합문제로 비난여론이 확산돼 있고 선거가 치러지는 마당에 사회적으로 의제화할 필요 있다.
심증식: 농업을 시장에 맡기는 정부정책기조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여러 가지 명분을 들고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시장 중심의 농정 흐름 막아내지 못했다. 어떻게 관철 시킬 것인지, 못한 말 있으면 해 달라.
강정현: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4년 후 몇 년 후에 계속 요구하는 요구안이 될 뿐이다.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는 임은주 정책위원장이 서두에 윤금순 비례후보 1번 만들어낸 과정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귀담아야 한다.
지금의 중앙연합회 회장님들의 정치적 욕심과 자리 욕심이 지역 회원과 별개로 가는 구조라면 앞으로 농정변화는 어렵다. 농어업회의소도 기층단위의 요구를 모으는 대의기구 조성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보면 또 다른 누군가의 정치적 자리가 된다. 내부적 자성이 있지 않으면 농정 변화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임은주: 직불금이나 쌀수매 등이 저희나 전농하고 연구했던 부분과 다르지 않아서 반가웠다. 같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좋았다. 4년 전 8년 전과 똑같은 정책이었다고 하지만 공약을 몇 번씩 보니까 된 것도 있다. 맨날 제자리걸음이라는 생각은 떨치고 똑같은 부분은 모아서 실현해가야 한다.
김광천: 올해는 이명박 정부 말년이다. 대북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 인권문제, 미사일문제로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대북화해에 가장 좋은 것은 대북지원이다.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면 중심적인 것이 농업이 아니겠느냐. 농민단체도 같이 모여서 충분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총선에서 많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농민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 농촌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우리끼리라도 조직하고 단결하지 않으면 헤쳐 나가기 어렵다. 농수축산연합도 함께 연대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 간 농민단체 간에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현준: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이대종 정책위원장과 원론적인 면에서 같은 생각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농업은 희생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정부가 다 똑같았느냐는 조금 시각을 달리한다. 처음에는 2조 먹는 정치인이 교체돼서 3000억만 먹고 어떤 사람은 100억 먹었다. 2조보다는 3000억 먹는 사람이 좀 더 낫다. 도토리 키 재기 하자. 가장 덜 나쁜 사람 뽑아줘야 한다.
또 농민 단체들끼리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내부적 시각보다 국민시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모임 통해서 농민단체들이 어떻게든 단합해야 한다.
이대종: 사현준 총장의 말대로 최선보다는 차선이다. 이것을 가늠하는 게 야권연대라고 본다. 야권연대가 성사되고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연대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데 노력해야 한다.
농민후보로 진주시 강병기, 사천시 강기갑, 홍성·예산군 김영호, 의령·함안·합천군 박민웅, 비례로 윤금순, 문경식 후보가 있다. 다른 단체에서도 이 후보만큼은 추천하고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총선, 대선을 승리해도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농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11월 전체 300만 농민이 함께 싸웠으면 좋겠다. 전농, 한농연 등 개별단체가 독자적으로 나서서 안 된다. 한 덩어리가 돼서 나선다면 능히 할 수 있다. 얘기 나누다 보면 다 같은 얘기를 나누게 된다. 농정대개혁과 정권교체를 위한 300만 농민 대투쟁 총궐기대회를 하나로 뭉쳐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심증식: 농업 위기가 급격히 전개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농민들이 한목소리 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총선과 대선에서 MB농정을 심판하고 농민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원재정·경은아 기자>